건설업계 "해외 건설현장에 중대재해법·52시간제 완화해달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해외 건설 사업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건설기업 CEO 간담회를 열었다. 해외 건설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 정책에 맞춰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중 지난해 306억달러였던 해외 건설 수주액을 윤석열 정부 임기 연간 500억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건설기업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열었다.(사진=국토교통부)

이날 건설업계는 외국기업과의 수주 경쟁상황, 현지 사업 수행여건 등을 고려해 주 52시간 및 중대재해법 적용 완화 또는 제외가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내 규제를 해외 건설현장까지 적용하는 바람에 공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에 매여 공기를 지키지 못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런 건의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관계부처나 국회 설득을 위해 데이터나 논리를 잘 준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국토부도 설득 작업에 나서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규제를 풀진 못하더라도 조만간 규제 완화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와 정부, 공공기업이 ‘팀 코리아’를 꾸려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정부 간 플랫폼을 바탕으로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유가 상승으로 인프라·플랜트 수요가 늘고 있는 중동이나 아세안·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이 핵심 공략처다. 이라크나 리비아엔 정부 고위급 인사가 이끄는 수주 지원단도 곧 파견한다.

건설사 CEO들도 “민간이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공공이 금융·국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원하는 방식의 팀 코리아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해외 수주 경쟁이 덤핑 수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부가 가치화에도 공을 들인다. 국토부는 PPP사업(투자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전문 인력 육성을 지원한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원전이나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정보가 부족한 신흥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선 법률·세무 컨설팅을 지원한다. 현재는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남미 등으로도 확대한다. 저신용 국가 등에 대한 1조원 규모 수출금융도 추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