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청와대.."경제 중대 기로..1분1초가 시급"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1일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치권이 협조해 달라는 주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새롭게 도약하느냐 터널에 갇히고 마느냐가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라고 진단했고, 안종범 경제수석은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쓰고 싶은 심정”이라며 절박함을 표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위원회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노동시장 양극화, 인구 고령화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생각과 각오로 모두가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노사정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만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주문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십 발휘 △노사 현안에 대한 실천적 해법 모색 △정부의 노사간 대화 적극 지원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안 수석은 노사정위 간담회 직후 춘추관에서 월례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이뤄달라는 국민의 간절함을 알기에 1분1초가 급한 심정”이라며 “그동안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활력이 어느 정도 나타날 조짐이 있지만 경제회복의 변곡점을 단번에 뛰어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절실하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안 수석은 한국 경제 상황을 ‘초미지급(焦眉之急·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이라고 표현하면서 “경제활성화 불씨를 살릴 골든타임이 지나가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심의와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9월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사실상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과 경제·민생 법안 처리 연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여야 대치를 촉발한 세월호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다. ‘입법은 국회의 몫’이란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반면 경제·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노사정위 간담회에 이어 3일에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