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권력 갈등 봉합…집무실 이전 등 정권 이양 탄력 받는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통해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을 봉합했다. 이에 따라 정권 이양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인사권과 집무실 이전에 협조를 확인했지만 구체적 합의가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언급도 없어 언제든지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찬 회동, 국민적 불안 해소에 무게

대선 19일 만에 만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시간 51분이라는 역대 최장 시간 회동을 가졌다. 신구 권력의 전례가 없는 극한 대립으로 파장이 컸던 만큼 이번 회동은 국민적 불안 해소와 화합에 무게를 두고 양측간 갈등 봉합에 무게를 뒀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차기 정부로의 정권 이양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회동) 12시간도 되지 않아서 실무협의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 관리,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를 이뤄내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두 분 공감대를 이루신 것이라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만남에서는 한반도 안보가 엄중하다는데 두 분의 견해가 일치했다”면서 “안보도 빈틈이 없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3시간 가까운 회동인 만큼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심도 있는 대화나 협의는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도 허심탄회한 회동의 성격을 두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민감한 현안보다는 서로 이견이 없는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사전 조율한 의제가 없다는 점에서 모든 현안을 광범위하게 다루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인사권 갈등 문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대응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한 반면 조국 사태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정부조직개편 문제 등과 같은 민감한 현안은 회동 내내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도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정권 이양기에 현 대통령과 당선인이 맞잡은 손, 이 대화로 걱정을 좀 덜어 드리는 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MB 사면여부 촉각…예비비·정부조직법도 ‘뇌관’

일단 신구 권력 간 갈등이 봉합된 모양새지만,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까지 몇 차례의 큰 고비는 남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 문제 등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종료일인 5월 9일 하루 전날이 석가탄신일인 만큼, 이를 계기 삼아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사면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면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던지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며, 어느 쪽이든 문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김 전 지사와 동시에 사면을 할 경우 `끼워넣기 사면`이라는 비난에 처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사면 카드가 일종의 `양날의 칼`인 셈이다.

정치권은 또 양 측의 감정의 골이 완전히 메워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든 다시 갈등이 점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면 문제 외에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 문제,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대응 방안 등을 두고도 문 대통령이 계속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전날 실무협의로 풀어가기로 한 집무실 이전 예비비 문제나 인사 문제 등이 다시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고유의 소관 사안임을 말씀 드린다”며 “관련된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앞서 얘기한 것과 같고, 그래서 먼저 예단해서 혹은 먼저 나서서 얘기할 부분은 없다”며 “실무 협의 조율 결과에 따라 추후 말씀드릴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