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바이든과 통화·스가에 제안..한미·한일 외교전 시동(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진을 위한 새로운 정상 외교전에 시동을 걸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이르면 12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정상간 첫 접촉에 나서는 한편, 박지원 국정원장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도 새로운 한일 선언 의사를 타진했다. 대북 해법을 위해 한미일 공조의 복원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12일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첫 한미정상 접촉

미국 대선전에 맞춰 숨고르기에 돌입했던 북미, 남북 관계는 미 대선이 윤곽을 드러낸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으로 여전히 안개가 걷히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울면서 문 대통령도 발빠르게 한미 동맹의 재확인을 위해 이르면 12일 통화를 조율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외교안보 분야 원로 및 특보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번 통화를 통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한미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앞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곧이어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당선인 측의 대화 채널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든과 통화 가장 앞 의제로 대북 문제가 놓일 것이 자명하다. 그간 ‘톱다운’ 방식의 트럼프 정부와 전혀 결이 다른 대북 해법을 마련한 바이든 식 풀이방안을 견주어봐야 필요성이 대두된다.

바이든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 발언 비중이 낮아졌다는 대목에서 문 대통령의 조심스러운 속내가 엿보인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종전선언’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한반도 평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 속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적극적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해법이 베일을 완전하게 벗어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앞장 서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데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11일 외교 전문가들을 만나 미 대선 이후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임종석 외교안보특보, 안호영·조윤제 전 주미대사, 장달중·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 등과 함께 오찬을 함께 하며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통해 스가 日총리와도 접촉..한중일 정상회담 주목

20년만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한미간 외교전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기조를 잇고 있는 스가 총리와의 한일 문제 해법은 여전한 평행선을 그리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박지원 원장을 통해 새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하면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체결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 표명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일제 징용 노동자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힌 상황에서 ‘문재인-스가’ 선언으로 한일간 논의의 장을 마련해보겠다는 의지다.

아베 정권과는 뚜렷한 실익 없이 거리를 둬왔던 문 대통령이지만 스가 정권을 맞아 첫 고위급 교류에 나서면서 관계 회복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오는 12~14일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7명이 방일해 스가 총리 및 일본 의원들과 회동하는 등 아베 총리 당시엔 없었던 한일 인적 교류가 이어질 전망이다.

관건은 우리 정부가 끈을 놓지 않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총리가 참석할지 여부다. 한중일 정상회담에 불참 의사를 드러낸 스가 총리는 박지원 원장의 제안에도 난색을 보여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다만 박 원장을 향해 “코로나 재난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고 긍정적 평가를 남긴 만큼 후속 인적 교류를 통해 실마리를 잡을 여지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