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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아직 정부 내에서 논의사항을 (내가) 받은 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 합심을 해 치유해보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참여를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자발적 참여를 얘기하고 있다”며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중요하고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권을 코로나19로 이익을 얻은 대표적 업종으로 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길 압박하는 모양새다.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방안에 대해선 국민에게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만기일에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고액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도 분할상환하라는 것이다.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보완대책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지면 약 31만6000명이 제도권 금융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으로는 2조원 규모다. 금융위는 이 중 4만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은 위원장은 “재정투입과 기금조성 등으로 약 13만명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서민금융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저축은행에 대해선 취약계층 고객을 포용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4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40년 모기지의 월 상환액은 20년 만기 상품과 30년 만기 상품에 비해 각각 37%와 16% 낮다. 다만 기간이 긴 만큼 이자율은 더 높을 전망이다.
또 금융권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대출’의 만기와 이자유예 재연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장 조치가 완전히 끝나도 그간 유예된 이자를 나눠서 갚도록 하는 등 연착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