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액을 상향 평준화해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야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재정 절감 효과와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주목되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 “연금 상·하한제 도입… 퇴직자 4% 이상 삭감”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6일 “공무원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하게 적용할 입장”이라며 “연금 상·하한제를 도입하고 퇴직자의 재정 안정화 기여율을 4% 이상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이 재정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선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 및 여당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여당 법안에 △적정 노후소득 보장 △세대 및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안정화 기여율을 올리는 방안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지급되고 있는 퇴직자 연금에 손을 대 재정 절감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누적 적자가 연평균 14.8%씩 늘어 향후 10년간 53조2969원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김진수 교수는 퇴직자 연금액 15% 삭감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퇴직자에 대한 기여금 부과를 두고 위헌 논란이 있어 삭감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도 더 내고 더 받자” vs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 작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 인상은 한국의 불안정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사각지대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한국에서 공적연금을 강화한다면 사회연대임금 성격이 있는 기초연금 인상이 가장 좋은 답”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연금보험자의 부담과 함께 기업의 부담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저항이 있겠지만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 방안과 노후생활 보장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하나도 합의하기 어려운데 성격이 다른 연금까지 논의하자고 하면 어느 세월에 합의가 되겠냐”며 “국민연금도 논의하자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 작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