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홍수예방' 여야 논쟁에 文 "깊이 있는 조사 필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두고 벌어진 여야 논쟁에 문재인 대통령도 뛰어들었다.

10일 오후 전북 남원시 제방 유실 피해·복구 현장인 섬진강 (구)금곡교 일대에 떠내려온 부유 쓰레기가 가득하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마치 4대강 사업이 미진해 홍수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야권의 지적을 두고 아직은 ‘신중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여야는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미래통합당은 섬진강 등이 비 피해가 커진 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책임론을 제기한다. 수해가 큰 곳 중 하나인 섬진강은 과거 환경 단체 등의 반대로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시절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정진석 통합당 의원도 전날 SNS를 통해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홍수 피해를 증가시켰다고 반박했다.

이날 설훈 민주당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이 4대 강 예찬론을 다시 끌고 오면서 수해마저 정부 비방 소재로 쓴다”며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으로 건설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 둑이 못 견딜 정도로 수압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전날 SNS에서 “통합당이 섬진강 등에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인데 야당은 남 탓부터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