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강화에 보험업계 새 시장 개척 '숙제'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파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보험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실상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책이 자리 잡게 되면 130%대를 웃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실손보험의 역할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발굴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아울러 2022년까지 정부가 비급여 부분을 완전히 없애기까지 약 5년간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 손해보험사 고위관계자는 9일 “비급여를 급여로 표준화하는 것은 보험업계가 원하는 부분이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손해율이 안정되면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이 비용을 부담하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을 가리킨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비급여 진료비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비와 급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지난 2015년 기준 총 의료비 69조4000억원 가운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의료비는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률이 65%이고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률이 80%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보험사가 그간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가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비급여 의료비를 64%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손해율 상승 등으로 손해를 보던 보험사도 경영상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도입 예정인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에 맞추기 위해선 재무건정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고공 행진을 하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줄어들면 보험사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그동안 관리되지 못했던 비급여 영역이 줄어들고 관리되는 급여 영역이 늘어나는 것은 실손보험 손해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와 급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보장해주며 가입자가 34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에 따른 손해율 악화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지난 2014년 108.5%였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5년 111.5%, 지난해 120.7%로 상승했다. 지난 4월말에는 평균 130%대로 뛰어올랐다. 보험사들도 같은 기간 동안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평균 실손보험료를 17%나 올렸다.

실손보험의 위상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손보험의 보장 영역이 줄어들면서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급여가 급여로 모두 전환하려면 최소 5년이 소요될 전망이라 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50대 전후 중년층이나 고령층은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희 실장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부문을 늘리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나오지 않았다”며 “급여 확대를 위한 재정 계획 등의 세부계획도 조속히 나와야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위험률이 낮지만 50대 전후의 중년층은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하는 기간에 질병에 걸리면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