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범국 끌어들여 한반도에 '동북아형 NATO' 만드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에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독일군 장교를 유엔사에 배치하려 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한미군사령부가 11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는 “유엔사는 유엔 전력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같은 의견인 국제 파트너’는 일본과 독일 등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참여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출병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日 전력 협력’ 명시는 번역 오류라지만…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및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관련 논란에 대해 “원문과 번역본 내용이 다르다“며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고 했다. 기존대로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증원 미군 및 유엔군 병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지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일본을 포함시키겠다는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활주로에 미 제3해병원정군 소속 ‘오스프리’ 수직이착륙 항공기가 줄지어 서 있다. [이데일리 DB]

하지만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세 번째 연임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협의 아래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15년 4월 미 ·일 방위협력지침(가아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길을 터놨다. 게다가 일본은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사실상의 전력제공국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측은 독일과의 협의를 통해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우리 측 반대로 무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면서 “신규 파견을 위해선 우리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독일 측에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美, 독자적 전작권 행사 기구 만드나

이같은 미국의 유엔사 다국적 군사기구화는 우선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부를 지휘하는 것에 대응해 독자적인 전작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면서 대부분의 한국군과 증원되는 미군 및 유엔 전력을 지휘한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령관에 별도의 미 대장을 임명해 전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유엔사 전력제공국 자원을 관리케 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판문점 내 유엔사 정전위 사무실 앞에서 JSA 경계병력이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책임을 분담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미국 동맹 위주의 다국적 군사기구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일본과 독일 등 전범국을 끌어들이는 꼴이다. 한반도는 주변국의 첨예한 대립과 국제 분쟁의 최일선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은 “미국이 유엔사 재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이상 장래의 한국 출신 미래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출신 유엔군사령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라면서 “협조가 아닌 방관 또는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의 안보와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유지는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