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인하 효과 가져올까?..‘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추진

은행들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해..활용 사례 적어
금융당국, TF 꾸려 제도 내실화 추진키로
  • 등록 2021-03-08 오후 4:53:17

    수정 2021-03-08 오후 4:53:17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8일 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는 소식을 전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는 권리이지만 시중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 제도 자체를 인지하고 실제 활용한 소비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TF를 꾸려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TF는 소비자 신용점수 재측정에 따른 결과가 금리에 바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은행별로 제각각이었던 신청 요건과 심사, 수용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제도를 안내하는 방안도 살펴보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개선되면 수혜 대상이 늘어나면서 간접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심사와 수용 기준이 통일되면 투명성과 합리성을 모두 개선하면서 제도에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평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기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알지 못하거나 이용을 꺼렸던 이용자들이 본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의성 측면도 고려해 인터넷은행처럼 시중은행도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 in 이슈’ 방송.
금융권과 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 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위해 TF 꾸려

매우 좋은 제도같은데..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 은행마다 다른 신청요건…불투명한 심사·수용기준

신용요건· 수용기준 등이 통일될 때 기대효과는?

- 투명성·합리성 개선…제도 신뢰 ↑

- 이용자 권리 적극 표현 기대

- 시중은행 신청 등 과정 ‘비대면’ 적용 확대…편의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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