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부활·전매제한 강화…야당發 '규제바람'일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부동산시장이 투기목적으로 과열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8·25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가격 상승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야당에서 추가 규제 대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여소야대’의 국회 속에서 야당의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이원욱·임종성·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로 과열된 분양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공공택지에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민간택지에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성공적으로 분양을 끝내면 그 다음 아파트는 분양가를 더 높여 분양하는 계단식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심사강화를 통해 고분양가 단속에 나섰는데 더민주 의원들은 강도를 한 단계 올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민간택지에 분양된 아파트에 적용되는 6개월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 아파트와 똑같이 1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들은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 프리미엄을 떠안게 된 실수요자들만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 역시 지난 8월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전매제한 강화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했으나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이를 제외했다. 그러나 더민주 의원들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며 “2014년 6월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도입해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국민의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6일 “(가계부채 및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분양권 전매 제한, 집단대출 규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