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 대응 개인에게 맡겨선 안돼…예산 대폭 늘려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개인에 맡겨두고 국가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

이준이 부산대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연구원 주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6차 평가보고서 포럼’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탄소중립에 이른다고 해도 20년 이내에 1.5℃ 지구온난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해수면 상승 등 기후 시스템 변화 중 일부는 돌이킬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금융 흐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205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전 세계적으로 드는 비용이 5000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그는 “기후 금융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세계적으로 돈이 부족하기 보다는 기후 위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정부 및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불확실성과 전환으로 인한 리스크를 감소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개발 지원 강화, 그린뱅크·펀드·리스크 분담을 통한 금융 비용 경감,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 교수는 수요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6차 보고서에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전기 사용 수송, 항공 여행 감소 등을 통해서도 2050년까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40~70%까지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껏 IPCC 보고서는 공급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다뤘지만, 수요 부분에 대해 다룬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는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IPCC 제7차 보고서에서는 수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한국 연구자들도 더욱 활발하게 연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은 대부분의 재정 지출이 기후변화 적응 보다는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이라도 모든 손실과 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적응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 전반에 걸친 정치적 노력과 후속조치가 핵심”이라면서 “명확한 목표와 우선순위, 적응 조치를 시행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태용 연세대 교수가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6차 평가보고서 포럼’에서 기후변화 완화 분야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김은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