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예비비 통과…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시동’

정부가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면서 국방부도 본격 이사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 용산공원 전시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국방부와 용산 미군기지 부지 일대 전시 모형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이전 계획도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신구(新舊)권력 간 갈등의 소재였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하면서 ‘용산시대’ 구상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취임날에 맞춰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국방부 이사 비용 포함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안 의결을 통해 정부는 총 360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이 포함됐다. 예비비에는 대통령 관저가 될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이 전액 반영됐고, 국방부 전체 이사 비용(118억원)도 배정됐다.

다만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시설이 모두 구축된 뒤에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 구축하는데 116억원을 투입한다. 필수 안보 시설 외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는 101억원을 지출한다.

당초 윤 당선인 측은 496억원을 요청했지만,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이전 비용이 13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김 총리는 예비비를 의결하면서도 안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태세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이는 어느 정부든 기본 책무로서 차기 정부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에서 예비비 승인과 관련, “안보 우려가 100%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정도면 4월에 예상됐던 한반도 위기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겠다고 의견이 좁혀졌기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측 “40일 만에 이전 가능 여부 청취”

정부가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면서 국방부도 본격 이사 준비에 착수했다. 이사업체와 계약 후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를 제외한 용산 영내의 기관·부서들은 순차적으로 이사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예비비가 통과된 후 즉시 이사 계약을 의뢰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은 연합지휘소훈련(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이달 28일 이후에 이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향후 정부와 추가 실무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취임식에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밤을 새서라도 이전한다는 계획도 나온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60억원에 더해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비비 추가 확보가) 잘 협조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거 외에 추가로 하겠다고 이야기됐다”며 “추가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서 지금 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서 협조해주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새 집무실에서 업무 시작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떨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보고를 하면 제가 브리핑을 하겠다”며 “이사 일정을 빨리 진행하면 40일 만에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겠다. 예비비가 나오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고, 잘 될 거다”라고 했다.

한편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조직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수석비서관 이름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청와대 조직 개편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조직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없앨지 여부와 관련해 “어제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정책실장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책 파트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