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매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韓 전략적 모호성 포기하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연일 관심을 쏟고 있다.

26일 중국 매체 펑파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일련의 합의와 컨센서스를 달성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특히 공동 성명에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처음으로 언급했고, 한미 미사일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펑파이는 구체적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어떤 역사를 걸어왔는지 설명하면서 “이론적으로 한국이 주변 강대국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더라도 어떠한 문건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는 정치적, 군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정치적으로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가 된 것이고, 군사적으로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 미국의 제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곧바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주변국이 강한 반응을 보이는 건 물론 미국까지 제동을 걸수 있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만들지 않더라도 기술을 반드시 보유해야한다는 고민이 있다”면서 “미국이 미사일 지침 해제를 동의한 것도 여러가지 전략적 고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미국은 이 카드로 한국에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포기하고, 미국에 더 치우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동맹의 역량을 통해 중국을 함께 압박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번재로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높여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려는 데 드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한매 동맹이 이 (미사일) 영역에 있어 실력을 증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놓고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을 풀어줬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 매체는 “사정거리 800㎞의 탄도 미사일을 대구에서 발사하면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산둥(山東)반도와 랴오둥(遼東) 반도에 있는 옌타이(煙台)와 칭다오(靑島), 다롄(大連) 등이 사정권에 들어온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