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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위원장 정권 넘어 임기 채울까

적중률 떨어진 하마평…공정거래위원장 인선 `깜깜이`
朴정권 첫 위원장 인선실패 트라우마…인물난 지적도
조성욱 위원장, 자의반 타의반으로 임기 채울 가능성도
"검찰출신 아니겠지만…리더십 강한 위원장 왔으면"
  • 등록 2022-04-12 오후 5:21:50

    수정 2022-04-13 오전 7:01:1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끌 새 정부 첫 수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몇몇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간 하마평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 점을 볼 때 예상 외 인물이 될 가능성도 크다.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 조성욱 현 공정거래위원장이 정권을 넘어 임기를 채운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도 나온다.

적중률 떨어지는 하마평…공정위원장 인선 ‘신중론’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초대 공정위 수장으로 여러 인물이 언급되고 있으나 윤곽이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공정거래파트를 담당하는 권남훈 건국대 교수와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를 포함해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재신 현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정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익수(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오른쪽),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왼쪽) 전문위원이 지난달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하마평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인수위 보안이 단단한 데다 앞선 인선에서도 정확도가 떨어진 까닭이다. 지난 10일 발표한 첫 내각 인선에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 후보자 대부분은 하마평에 크게 거론되지 않던 이들이다. 여권 관계자는 “하마평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예상외의 인물이 인선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공정거래위원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보수 정권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위원장 후보자로 조세법 전문가인 한만수 김앤장 변호사를 내정했으나 해외 비자금계좌 운용 등의 의혹을 불거지면서 자진사퇴 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척점에 서게 될 기업 변호를 해왔던 것도 문제가 됐다. 다수의 후보자가 있을 대형 로펌 출신 법조인이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 뉴시스)


이 때문에 마땅한 후보가 없다면 과거 실수를 반복하기보단 현 조성욱 위원장의 임기(3년)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신중하게 후보자를 물색할 가능성도 크다. 윤 당선인이 현 정권에 대항해 자신의 임기를 지켰던 점을 볼 때 조 위원장의 임기 보장은 상징성이 될 수도 있고, 야권(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투표를 거쳐야 하는 총리 인선부터 꼬인다면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조 위원장이 오는 9월까지 임기를 채우게 된다면 정권교체에도 임기를 다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정권 말 위원장을 했던 권오승(노무현 정권), 김동수(이명박 정부), 정재찬(박근혜 정부) 모두 법으로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다.

“검찰 아니겠지만…리더십 강한 위원장 와야”

공정위 안팎에서는 일부에서 언급되는 검찰 내 공정거래법 전문가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부장검사)의 위원장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는 분위기다. 현재도 검찰 출신을 지나치게 중용한다는 지적을 받는 윤 당선인이 굳이 공정위원장에 구 부장검사를 앉혀 비판의 소지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예상에서다. 또 구 부장검사와 공정위의 매우 껄끄러운 관계, 조직을 장악하기에는 다소 어린 40대라는 점도 이유로 꼽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을 방문해 환영나온 시민들에게 어퍼컷 세레머니로 화답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공정위 출신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굳이 윤 당선인이 구 부장검사를 선택하는 무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 공정거래위원장은 법학자보다는 경제법학자 출신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제현상 및 시장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법학자 출신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벌 중심 제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내부에서는 전문영역보다 위원장의 리더십이 고려돼야 한다고 보는 분위기다. 앞서 공정위 입지가 협소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백용호 위원장은 정권 실세로 그나마 공정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전문가가 오더라도 공정위 조직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다. 누가 와도 새로 배울 수밖에 없다”며 “그보다는 타 부처, 국회, 청와대와의 조율이 원활한 인사가 위원장으로 오는 것이 효과적인 경쟁정책 운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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