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미중 무역협상…7대 과제 타결 가능성에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AFPBB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협상이 개최된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1월 1일부터 90일간의 무역협상을 열기로 한 뒤 마련한 첫 자리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무역협상의 주제로 △지식재산권 △5세대 이동통신(5G)과 화웨이 △중국 제조2025 △에너지 △농산물 수입 △자동차 관세 △금융업 지분 확대 문제 등 7개 분야를 꼽았다.

먼저 지식재산권 문제는 지난해부터 가장 첨예하게 양국이 대립하던 이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특허나 기술을 훔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주장에 최근 지식재산권 강화 의지를 밝히며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최고 5배의 보상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특허법 수정안 초안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이번 협상에서 중국 정부에 실천 여부와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며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화웨이와 5G 문제이다. 지난해 말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이자 부회장인 멍완저우가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체포되며 화웨이의 문제는 양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5G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화웨이는 관련 핵심 특허의 10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자국의 안보 및 기술 우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는 중국의 미래 산업 육성안인 ‘제조 2025’이다. 제조2025란 지난 2015년 5월 국무원이 미래를 위해 10대 핵심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산업 구조 개편 계획이다.

중국은 양적 제조업 강국에서 질적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항공우주나 신소재, 로봇, 친환경자동차 등 10개 사업을 지정하고 2025년까지 세계 1~3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을 내놓았고 미국은 이를 문제로 삼았다.

당초 중국은 자국의 산업 전략을 다른 국가의 요구로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일부를 수정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중국의 양보가 이번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에너지 분야도 주요한 이슈다. 중국은 이번 협상에 앞서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보복관세를 해제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 기업의 미국 LNG 수출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다시 활발해질지 여부가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농산물 수입도 중국이 양보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다. 특히 중국의 미국산 대두, 옥수수, 면화, 수수, 돼지고기에 대한 보복관세 해제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이 미국의 팜벨트(농업지역)인 만큼, 미국으로선 농산물 관세 문제 해제하고 싶어한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미국산 건조 곡물에 대한 반(反)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블룸버그통신은 핵심 협상 주제로 자동차 관세와 금융시장에 대한 미국 자본의 진입 장벽 문제를 꼽았다. 중국은 최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더 낮출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세계적 투자은행인 UBS가 중국 합작벤처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했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계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