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먹거리 물가 잡기' 민간에 떠 넘기는 정부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늘어난 비용에 생산 원가는 맞춰야겠고, 가격은 올리면 안 되고… 유독 식품업계에 부당한 가격 인상이라며 물가 안정 ‘협조’가 아닌 ‘협박’을 받으니 부담만 늘어갑니다.”

최근 라면업계의 가격 ‘도미노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농심으로 시작된 가격 인상에 이어서 팔도, 오뚜기가 가격 인상을 예고하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다음달 10일부터 라면류의 출고가 기준 제품 가격을 평균 11%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13년만에 가격 조정을 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진라면은 620원에서 716원으로 15.5%, 진비빔면은 970원에서 1070원으로 10.3%, 진짬뽕은 1495원에서 1620원으로 8.4% 인상된다. 팔도는 다음달 1일부터 12개 라면류 제품의 가격을 평균 9.8% 올린다. 팔도비빔면은 9.8%, 왕뚜껑 11%, 틈새라면빨계떡 9.9% 오를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라면 매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제조사 임원들을 불러 ‘물가 안정 간담회’를 가진 후 업계 관계자들의 토로다. 정부는 지난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민생물가 점검회의’ 후속으로 ‘업계 소통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기업을 소집해 ‘원가 핑계로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압박한 모양새다.

앞서 추 부총리가 가격 인상 움직임 예의주시 대상으로 식품업체를 직접 거론하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 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엄포한 기조의 연장선상이다. 주요 식품기업 6개사 임원들이 참석해 최근 물가와 관련해 업계의 고충을 전하며 방안을 논의한 게 아니라 실상은 정부의 일방적인 ‘훈계’를 받는 자리였다는 후문이다.

정부가 간담회 명목으로 관련 업계를 불러들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초 1월 17일에도 식품기업 간담회를 열고 농심,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SPC 등 5곳을 소집했다. 경영효율화 등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인상 품목과 폭을 최소화하며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주문하면서도,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해 ‘가격 담합’을 들먹이며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5일에도 외식업계 간담회를 열고 ‘군기’를 잡았다.

최근 물가 오름세는 전 세계 식량 등 원자재 가격과 유가 등 에너지·물류비 인상,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 운영비 증가가 주요인이다. 여기에 환율과 금리 상승처럼 민간의 영역이 아닌 거시 환경적 요인도 더해진다.

결국 정부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관리를 실패해 놓고 ‘남 탓’하는 꼴이다. 당장의 민심을 의식해 시장원리에 반하는 가격통제는 또 다른 화를 부른다. 섣부른 시장 개입 대신, 물가 안정을 제대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