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규모
내년도 공무원 1만2221명 증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음 국회에 도착했을 때부터 공무원 증원에 반대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공무원이 정년까지 일할 경우 들어가는 총 비용을 계산해야한다”며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8770명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공무원”이라며 맞받았다. 소방관·경찰관·사회복지사 등을 국회로 불러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이날 합의에서 결국 공무원 증원 숫자는 9475명으로 결정됐다. 국민의당 안과 정부 여당안의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해왔다”며 “우리로선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유보입장을 합의문에 담았다.
법인세 인상
국민의당은 2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되 22%에서 23%로, 2억~200억원 이하 구간은 1%포인트 낮추자고 제안했다. 협상결과 여야는 과세표준 2000억원 구간 신설을 3000억원으로 변경하하고 최고세율을 25%로 확정했다.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시행 시기
앞서 민주당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25만원, 2021년 4월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의에서는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모두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상위 10%에 해당하는 ‘금수저’ 아동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