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토론, 정부·여당 빠진 반쪽 토론회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보육 대란을 막고자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긴급현안 토론회인 ‘임박한 보육대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정부 측이 불참하면서 토론회가 반쪽짜리에 그쳤다. 전국 만 3~5세 무상보육을 책임지는 누리과정이 예산 문제로 파국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야당이 개최한 토론회에 당일 불참을 결정,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민주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의 사회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만 경기도교육청 예산과장, 고성희 서울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김득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현국 교육재정확보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참석해 보육 대란을 막을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마련된 자리 중 세 자리는 비어 있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예산 담당 공무원들의 자리였다. 더민주 측은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을 요청한 공무원들이 당일 불참을 통보해왔다”고 했다.

김태년 더민주 누리과정대책특위 위원장은 “오늘 정부 측 인사를 초대한 것은 중앙 정부 분석과 시도 교육청 분석 자료가 서로 달라 검증을 하고자 함이었다”며 “보육 대란이 코 앞인데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토론회 패널 구성에서 일방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참석한 패널들의 주장이 대체로 정부의 예산 지원 쪽으로 맞춰지면서 균형감을 잃었다는 평가다.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임형철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장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고성희 회장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입장차이가 생겼고 이는 법령을 분명히 확인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며 “우선 정부가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포함, 예산을 편성하고 여야가 협조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수 회장은 “국공립 유치원 전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점진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했고 장미순 위원장은 65.2%가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통계를 들며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복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국 팀장은 “올해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부담하고 2013~2015년 교육청 부담 지방채를 국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김문수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조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2조1000억원인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면 시도 교육청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교육청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교육감이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