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만난 野 “미얀마 꺼낸 文, 北인권엔 침묵…선거 이용말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외교부와 협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 촉구 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항의 방문한 뒤 쏟아낸 말이다.

국민의힘 김석기, 김기현, 태영호, 지성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정부서울청사 찾아 이 장관과 50여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석기 의원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대단히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5년 전 국회에서 통과된 인권법이 사문화돼 방치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후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 촉구를 위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가운데)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태영호, 김석기, 김기현, 지성호 의원(사진=태영호 의원 제공).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재단 출범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둬야 하지만, 여당(5명)과 장관(2명) 몫의 이사가 추천되지 못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관해 장관 추천 몫(2인)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했다“면서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북한인권결의안 참여에 대해는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 장관은 여당 소속 의원이기 이전에 행정 부처의 장관이고, 장관 직책이 먼저”라며 “여야가 어떤 협상을 하던 장관은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위순위”라며 “북한 정권에 잘 보여서 시혜 받아 대북 평화쇼를 통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만 우선적으로 머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폭행이 자행되고 있는 미얀마 얘기를 꺼내면서도 정작 북한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김석기 의원은 “대통령이 최근에 미얀마에 대해서 군부에 의해 폭행이 자행되고 규탄한다고 말했는데 정작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논의돼도 대한민국이 참여조차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인도주의를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인도주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권력층에 대한 인도주의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 (이 장관에게)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면담 일정을 소개하며 ”정부는 그동안 외통위 등 국회 일정을 통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할 기회가 있었지만, 국회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번 방문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 외교통일위원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항의 방문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기 국민의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태영호, 김기현, 지성호 국민의힘 외통위원(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