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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6회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한 말이다. 황 대표는 특히 “장관들이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가서 기업인들을 도와주고 기를 살려줘야 한다”며 기업의 기 살리기와 정책 당국의 현장 행보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기업이 ‘정말 뭔가 변화한다’ 느끼게 했다”
황 대표는 ‘경제살리기, 또 다른 길’을 주제로 진행한 이번 강연에서 자신이 지난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추진했던 ‘사방의 길 프로젝트’를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는 늘 위기 때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길을 만들어 온 나라인데 그런 길은 없는지 생각을 해서 길을 만들었다”며 “그래서 2017년 장관들에게 사면초가를 극복할 ‘사방의 길 프로젝트를 준비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가 언급한 ‘사방의 길’은 ‘넓은 길’, ‘우리가 잘하는 길’, ‘새로운 길’, ‘되는 길’이다.
황 대표는 “첫째로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우리 땅이 아니라 해외로 눈길을 돌려보자고 했다”며 “우리가 해외 인프라를 발굴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있는 사업에 도전해 보자고 했다”고 했다. 또 “관계 장관 회의를 해보니 그 당시에도 할만하고 위험성이 아주 적은 사업을 찾았다”며 “26개 사업을 찾아 진척시켰고 두 달 만에 총 8조원 규모의 큰 사업 세 개를 수주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한 규제혁파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풀면 기업이 흥을 내고 힘을 내서 도전할 수 있다”며 “신산업이나 새로운 영역에서는 일단 허용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검토한 뒤 규제를 만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전면 도입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잘 아시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 아니었느냐”며 “국무위원들도 힘을 냈고 공무원들한테도 힘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상도 주고 기회도 많이 줬다”고 덧붙였다.
“법질서 확립돼야 투자·소비 및 경제 활발”
황 대표는 “법이 경제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법 기반이 없으면 시장경제도 보장될 수 없고 따라서 경제도 튼튼하게 발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질서가 확립되고 사회가 안정돼야 투자와 소비가 이뤄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진다”며 “법질서가 튼튼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기고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황 대표는 법 준수 수준이 강화되면 경제성장률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법 준수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만 가도 최대 연간 1% 가까이 추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가 있다”며 “법질서가 OECD 최고수준이 아니라 중간 정도만 가도 그렇게 경제가 클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얘기는 굉장한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공안검사 및 법무부 장관 이력으로 인한 다소 딱딱한 이미지와 달리 법질서 관련 얘기 중간 중간 농담을 던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운전을 오래 했는데 거의 무사고”라며 “거의 라는 건 뒤에서 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는 당했다는 거고 앞으로 가다가는 사고를 안 냈다”고 웃으며 설명했다. 또 “왜 사고를 안 냈느냐고 하면 검사 사건 중 제일 많은 게 ‘업.폭.절’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인 교통사고와 폭력, 절도”라며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은연중에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지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