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 재개발은 부분 실패…인천내항 답습 않길”

박창호(오른쪽에서 2번째) 세한대 항공해양물류학과 교수가 22일 인천 중구 다락소극장에서 열린 인천내항 공공재생 2차 토론회에 발제하고 있다. 양미숙(오른쪽에서 1번째)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이날 ‘부산 북항 재개발의 현재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 = 인천시민행동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부산 북항 재개발의 부분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인천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2일 인천 중구 다락소극장에서 열린 ‘인천 내항 공공재생 2차 토론회’에서 ‘부산 북항 재개발의 현재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양 사무처장은 “부산항만공사(BPA)가 주도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부분적으로 실패했다”며 “도시개발 사업 경험이 없는 BPA가 지구단위계획을 부실하게 만들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 미비로 토지이용 구상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섰다”며 “1단계 사업지 중 상업구역인 D1은 지상 61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건립됐고 D2, D3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빼곡히 채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고층 아파트로 북항의 조망권이 침해됐고 생활형 숙박시설 난개발로 애초 목적인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은 물 건너갔다”며 “시민사회가 사업 추진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실시계획이 승인된 상태에서 BPA가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해 형식적인 거버넌스가 됐다”고 지적했다.

양 사무처장은 “부산시가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2단계 기본계획이 나왔고 시행자를 공모 중이다. 1단계 배후부지 철도시설 지하화와 원도심 연계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경축(조망 확보 공간) 확보,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많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산이나 인천이나 주민 모두 항만시설로 인해 미세먼지 등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다”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중앙정부가 챙겨갔다. 이제 항만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해양수산부, BPA, 인천항만공사(IPA)는 땅장사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양 사무처장은 “항만 친수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원도심과 연계한 재개발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민, 지역전문가, 시민단체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구상안부터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유치를 계획하고 원도심과 연결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창호 세한대 항공해양물류학과 교수는 “항만 재생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쓸 사람이 해야 한다”며 “해수부나 인천항만공사가 아닌 인천시와 인천시민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천내항 민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또 “내항 1·8부두만 재생하면 반쪽이 된다”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도시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1·8부두와 함께 2부두를 재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