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수요 폭발할텐데…주52시간 연장 '절실'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주52시간 근무제(이하 주52시간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밀려들 주문에 중소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중소기업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내수 경기가 회복하고 코로나19 치료제도 연말쯤 나온다고 한다. 경제 국면 전환이 금방이라도 이뤄질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억눌려온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다”며 “하지만 두 달 후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 우리 중소기업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중소기업 학계·업계 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 연장’,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처음 도입했다. 우선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적용하는 한편, 근로자 300인 이하(5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내년 7월로 예정했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 산업 현장에서 벌어질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내년 1월부터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두 달 후 주52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우선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과거 주5일 근무제(이하 주5일제) 도입은 7년(2004∼2011년) 정도 걸렸다. 반면 주52시간제는 3년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수용하기 벅찰 정도로 속도가 빠른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입은 타격 회복에 집중하느라 실질적인 준비가 어려웠다. 추가적인 계도기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인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경기변동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국가는 연간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한다. 우리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이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팀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은 필요하지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며 “특히 현행 선택근로제는 정산기간이 1개월로 짧고 도입 요건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활용이 어렵다. 일본처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도 대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현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과장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칠레 등 후진국 수준으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왔다. 근로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며 “다만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선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이미 노사정이 합의한 상황이니 임시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았다. 연착륙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현장 컨설팅과 함께 가이드북을 만드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을 다녀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이 많다. 계도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