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할까…정상회담 앞둔 입주기업들 '기대반 우려반'

파주에서 바라 본 개성공단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이하 경협) 의제가 빠지면서 당장 시급한 개성공단 재가동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뒤로 미뤄질 여지가 높아서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추후 경협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만큼 정상회담 이후를 더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23일 외신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4·27 남북정상회담 의제에는 남북 경협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의제에 포함됐지만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인 문제 등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당시의 주요 의제가 남북 경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접근 방향이 다소 다르다.

이에 공장을 시급히 재가동해야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사이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포착된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에 경협 문제가 올라가지 않은 것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 “비핵화에 확실한 진전을 이뤄 추후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들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성급하게 북한 제재를 완화하게 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만큼 물밑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경협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도 “모든 일에 순서가 있겠지만은 당장 우리 입주기업들 입장에서는 경협 문제가 의제에 오르는게 시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돼 경협까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상황은 개선의 여지가 더 높다. 우리 정부가 주요 의제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 비핵화가 제대로 진행되면 남북 경협의 전제가 될 수 있어서다. 경색된 남북 관계가 국면 전환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논의할 때 경협 문제가 조금이나마 언급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다.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대를 더 많이 걸고 있는 것이 최근 입주기업들의 분위기다.

이에 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앞서 설비 실태점검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 관계자는 “1차적으로 방북해 방치돼 왔던 생산설비를 점검하고 실제 내부 상황을 보고 재개를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가 좋아져 재개를 추진하더라도 무조건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닌, 여러 조건들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입주기업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당장 남북간 분위기가 좋아 개성공단에 들어가더라도 과거처럼 돌연 가동 중단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 때문이다.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재개될 경우 또 한 번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그간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만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