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맥빠지는 청와대의 뒷북 청원답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1일은 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청원에 답을 내놔야 할 시점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회피했다. 같은 날 SNS에 공지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흰 수건을 던졌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사직 의사까지도 공개하면서 ‘뒤끝’을 드러냈다.

다시 일주일이 흐른 10일. 청와대는 ‘뒷북’을 쳤다. 답변 시한을 9일 미루고 꺼낸 답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을 굳이 되풀이한 셈이다.

같은 날 ‘홍남기 기재부장관 해임’에 대한 답변도 내놨는데 선문답에 진배 없는 문장이 나열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홍 부총리의 사퇴 역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신임으로 일단락된 상황이다. ‘홍 부총리를 해임해달라’는 외침에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했고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니, 국민을 우롱하는 답변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답변은 더욱 처참하다. 청원인은 무려 10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12매가 넘는 글로 정성껏 청원했다. 답변 연기 시에도 또 10일 답변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는 청와대는 고작 두 문장으로, 그것도 홍 부총리의 발언을 되새김질하며 무성의의 극을 보였다. 일주일이란 시간을 벌어가며 청와대가 내놓은 조악한 답변에는 심지어, 답변자조차 명기돼 있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속한 홈페이지 탭의 이름은 ‘국민소통 광장’이다. 정말 이날 답변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아울러 지난해 10월18일, 한 달 답변을 미뤄가며 박영범 농해수비서관이 써내려간 ‘일(日) 활어차 해수’ 관련 답변을 곱씹어보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