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③참여연대 가계통신비 절감대책, 국회와 온도차..법안처리 관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31일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이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8가지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통신비 절감 대책과 온도 차가 난다는 평가다.

보편요금제, 인가제폐지, 분리공시, 완전자급제 중 어떤 게 통과될까

참여연대 등은 △정부가 요금제 수준을 정하는 보편요금제의 입법화와 △제조사와 이통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언급했는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에는 완자제법이 3개(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돼 있고, 분리공시제 법안(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 정부의 보편요금제 법안과 함께 경쟁활성화를 통해 요금을 내리자는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어떤 내용의 법안이 채택될지 관심이다. 방송, 통신 등 ICT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방송소위는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성수 의원, 박광온 의원, 변재일 의원, 이종걸 의원, 이철희 의원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의원, 박대출 의원, 윤상직 의원이 들어갔고,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선숙 의원이 해당 소위에 포함됐다.

▲이통3사가 최근 출시한 신규 요금제. 이중 T플랜 스몰, LTE베이직, LTE데이터3.3은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면 월 2만원 대로 데이터를 1GB이상 쓸 수 있다.

보편요금제법 vs 요금인가제 폐지법

이동통신 3사는 정부가 보편요금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꼽은 ‘월 2만 원대 데이터 1GB 제공’보다 저렴한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월 2만4750원으로 데이터를 1GB~1.3GB 쓸 수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보편요금제 수준을 데이터 2GB로 올리는 내용의 보편요금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보편요금제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비판하지만 제한적 경쟁상황에서 4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고 저가 요금제이용자를 차별한다”며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이통3사가 저가 요금제를 내놨겠느냐”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4조 가까운 영업익 수준을 봤을 때 보편요금제를 통해 더 통신요금을 내려야 한다”며 “2GB를 보장하는 2만원 대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국감에서 의원들은 통신요금은 정부 행정지도로 많이 내렸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통신3사간 요금경쟁을 붙이기 위해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단말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통신비는 소비자 물가를 보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부분을 차질 없이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돼도 25% 요금할인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도 자급제 단말기에 25% 요금할인을 해주니 당연한 것”이라며 “(그보다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시장에 맞는 요금제로 경쟁토록 해야 한다. 현재 인가제 체제에선 4개월, 6개월이 걸리고 그동안 소비자는 손해보고 정보가유출돼 이통3사간 담합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의 가계통신비 대책 기자회견 모습이다.

◇분리공시법 vs 완전자급제법

안진걸 소장은 “최고가 단말기들은 150만 원 안팎이다. 단말기 가격이 제조사가 통신3사에 대량 판매하면서 공정위에서도 공급가에서 출고가로 바뀌는 과정에서 담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려면 단통법상 공시 지원금을 통신사 몫과 아닌 것으로 나눠 분리공시하면 출고가 인하의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완자제도 검토가능하나 이것만이 가계통신비 절감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면 안된다”며 “완자제를 해도 삼성과 애플이 폰 가격을 안 낮추면 어찌하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한 분리공시법(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분리공시만으로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폰XS의 지원금이 20만원일 경우 분리공시를 해서 ‘애플이 10만원을 지원하고 SK텔레콤이 10만원을 지원한다’고 표시하는 것만으로 애플이 지원금을 올리거나 아이폰XS의 출고가를 낮출 유인은 안되지 때문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분리공시가 법제화된다면 따르겠지만 제조사입장에선 마케팅비를 공개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아이폰XS의 구입처를 SK텔레콤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 대형 유통점, TV홈쇼핑 등으로 전면 확대해, 유통에 시장 경쟁을 붙이고 출고가가 아닌 소비자 구입가(판매가) 인하를 노려보자는 게 완전자급제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법에 찬성한다.

지난 국감기간동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자제에 적극 찬성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김성수 간사는 완전자급제에는 찬성하지만 기존 유통망 대책 마련 등 정부 대책을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단계적 완자제도입을 언급했다.

반면, 윤상직·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법으로 완자제를 의무화하는데 반대하면서 정책적인 자급제 활성화를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