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비 충돌…野 “1조 혈세” Vs 기재부 “517억”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놓고 야당과 재정당국이 정면충돌했다.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517억원이라고 밝혔다. 안상열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17억원은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과 관저가 외교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면적 증가에 따른 21억원을 합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이전 비용과 크게 차이가 난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총 1조794억8700만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최소 비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기재부와 민주당 추산이 2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까지를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볼지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밝힌 1조794억8700만원은 △기존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한 496억원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을 이·전용한 368억5100만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원을 합산한 것이다.

반면 기재부는 △집무실 이전 비용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 하는 비용만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추산했다. 안 심의관은 “용산공원 개방은 지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합참 이전 문제 역시 전시 및 평시 지원체계 일원화에 따라 검토돼온 사업인 만큼 이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발생한 예산으로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언론 공지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1조 원은 각 부처가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과 (전임)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철회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히려 민주당은 예산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합참 이전 관련 비용에 대해 “근무자 지원시설과 편의시설, 지원부대 등의 이전과 막사 신축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5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고 하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두고 몰래 사용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