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3번 찾아간 박용만 회장… 이번에도 "만세" 외칠 수 있을까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 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세”를 외쳤다. 여러 차례 국회를 찾아 규제 개혁 관련 입법을 호소한 성과가 나타난 데 따른 감격을 표현한 것이다.

박용만 회장은 22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박 회장은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이날을 포함해 올해 총 3번 국회를 방문했다. 지난해에는 9차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만났다. 20대 국회에서만 총 17회, 21대 국회에선 3회에 걸쳐 국회를 찾았다. 데이터 3법 통과는 박 회장이 여의도를 뛰어다녀 일군 성과 가운데 하나다. 이밖에 일몰연장을 담은 기업활력 특별법, 산업기술보호법, 전자서명법 통과 등의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이번에도 “만세”를 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하는 기류가 읽히고 있어서다.

박 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정치권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기업들로선 사면초가다. 정말 기업 앞날이 걱정많이 되고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에서 법 개정 관련 의견을 냈고 수차례 설득도 했는데, 마이동풍처럼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기업 관련 법안인데, 기업들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게 맞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 방문에서 재계의 우려와 대안을 설명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 앞서 대한상의는 국회에 제출한 ‘상의 리포트’를 통해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상의는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기업들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상의는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한 소급적용 배제와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비대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