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 위상 강화…전기료 결정, 정치서 독립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국전력공사(015760)의 고유가발 역대급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발전)연료비 연동제 정상화로도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전력 소매판매 시장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에 원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한전의 적자 규모가 17조4723억원에 이르리란 증권사 최근 전망치에 대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발전)연료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고 해결 방안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도 “숫자가 말해주듯 역대 급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로도 부족…“세금 투입 되풀이 우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연료비 연동제를 활용해 하루빨리 급등한 원료비를 요금에 일부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매 분기 연료비 단기를 매 분기 1㎾h당 ±3원, 연간 ±5원의 한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국제유가가 2배 이상 오르는 상황에서도 올 2분기까지 6개 분기째 사실상 동결하며 유명무실한 상태다. 도입 첫 분기인 작년 1분기에 3원 내렸다가 그해 4분기에 다시 3원 올렸을 뿐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연료비 연동제 적용이 급선무”라면서도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이 1㎾h당 105원에서 2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 걸 고려하면 3~5원 인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연제 팀장도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연 ±5원도 너무 적은 만큼 이를 충분히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억누르다가는 2008년처럼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한전 적자를 메워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2008년 당시 고유가에 따른 한전 적자 누적 우려에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기요금 안정 지원사업에 8350억원을 투입했다. 그해 상반기 한전의 연료비 전년대비 증가액(1조6699억원)의 절반을 사실상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전한 것이다. 그해 상반기 한전의 연료비 전년대비 증가액(1조6699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김성수 한국공학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현재도 같은 상황”이라며 “한전의 매출 규모가 연 50조~60조원인데 1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현 상황을 풀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 전기위 위상 강화 통한 요금 결정구조 독립 촉구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궁극적 해법이다. 현 전기요금은 한전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인상·인하를 신청하고, 산업부가 다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물가관리 혹은 정치적 논리로 전기요금이 결정되면서 전력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승훈 교수는 “방송통신가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이보다 더 큰 전력시장 가격은 사실상 물가관리 당국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라며 “산업부 산하에 있는 현 전기위원회를 방통위나 금통위, 규제개혁위처럼 위원장은 장관급, 위원은 차관급 대우로 격상해 독립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관리에 우려가 있다면 전기위가 최종 의사결정에 앞서 물가당국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연제 팀장 역시 “전기는 필수 재화일 순 있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공공재가 아니다”라며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더 나아가 한전의 판매 시장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전력은 현재 생산-도매판매까지는 한전 자회사 외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나 이후 송·배전과 소매판매는 한전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력시장 개방을 추진키로 했으나 ‘한전의 민영화가 아니다’란 설명 외에 구체적 추진 방향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전영환 교수는 “(전력시장을 정상화하려면) 판매시장만 개방하면 된다”며 “한전은 본인 비중이 줄어드니까 개방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전력시장에 신기술을 적용하고 재생에너지 저장 등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산업부 장관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제 팀장도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론 전력시장 개방은 필수”라며 “시장을 개방해야 전기요금에 대한 비정상적인 요금 규제도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