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부동산감독기구에 홍남기 “제2 금감원 아냐” Vs 野 “국민감시기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설되는 부동산 감독기구(부동산거래분석원)가 ‘제2 금융감독원’ 같은 전방위 단속 기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가계 자산을 무분별하게 들여다보는 감시 기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감독기구를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 형태를 놓고 봤는데 FIU 형태를 선택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금융분석·모니터링을 하고 불법을 찾는 수준이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일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국토부 소속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는 금융감독원 같은 기구를 생각하고 의견을 제기했는데 제가 부처 협의를 하면서 과도하고 지나치다고 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기구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명확한 2가지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을 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감시기구’라며 우려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껍데기를 바꿨지만 국민감시기구라는 게 실체”라며 “속속 들여다보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경찰국가로 가려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