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상관 없이 대정부 투쟁한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0일 열린 연석회의에 앞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상공인 생존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결의합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대규모 투쟁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 업계가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정치 참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폭과는 관계 없이 조만간 또 한번의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화 적용은 물론 월 환산액 표기 삭제 요구가 무산된 데 대해, 업계 차원에서 직접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0일 동작구 연합회 지하대강당에서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0여개 회원사 단체 대표 15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결의안에 동의했다.

이날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정치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소상공인들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그간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달라고 했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을 뿐, 조금만 건의하면 이를 이용하는 세력이 있고 입맛대로 이리저리 돌렸으나 이젠 바꿔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근재 연합회 부회장이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어떤 보호가 전혀 없다.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식당 와서 표만 달라 당선 후에는 모르쇠”라며 “뭐 하나 개선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소상공인이 거대하게 지역·업종별로 모였으니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젠 정치세력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연합회 정관 5조 1항에는, 연합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아울러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혹은 특정인을 당선하는 행위를 해서도(5조 2항) 안 된다. 연합회의 계획은 해당 내용의 정관을 수정해 ‘소상공인 정당’을 세우거나 정치 세력화를 구성하겠다는 것. 다만 연합회가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안건을 상정한 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승인을 해야만 정관 개정이 가능해 아직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배동욱 연합회 부회장은 “반짝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 사활을 걸고, 정관 규제를 초월해서라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해보자”며 “정치꾼이 되자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은 이것뿐”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는 관계 없이 올해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회 회원 3만여명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제도 개선 국민대회를 열었었다. 지난해는 일회성에 그쳤다면, 올해는 각 권역별 연합회 지부에서 집회를 시작해 마지막을 서울에서 실시하는 형태로 연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는 상관없이 강력한 투쟁을 천명한다”며 “지역별로 저변을 확대하고 서울에서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투쟁을 반드시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1일까지 집중 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