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기재부는 대통령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이 80% 선별지급으로 정해졌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고 기재부가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다”며 “기재부의 선별지급 강행 입장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월 ‘전 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씀하셨고, 이후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다. 지휘권자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국민의 원성을 들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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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마스크 사느라, 통행 제한하느라 고생한 국민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서야 되겠는가”라며 “특히 상위 소득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이분들을 배제하는 건 이중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꼭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보편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며 “기획재정부가 주로 그러는 것 같은데 홍남기 부총리님. 이번에는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인데 국민들 뜻대로 좀 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신용카드 환급으로 전 국민 혜택을 주자는 정부안을 고수했다.
당정 간 조율이 늦어질 경우, 늦어도 추석 전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민주당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