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시백 고집하는 정부…“카카오·제로페이는요?”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예산 편성을 고집하는 가운데 신용·체크카드에만 캐시백 제도를 도입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 진작이 목적이라면 정부가 도입한 모바일 지역화폐인 제로페이나 사용량이 늘고 있는 카카오·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울 한 골목상권 모습(사진=연합뉴스)

14일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 관련한 카드 캐시백 도입은 결론 나지 않은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여야는 물론 정부와 여당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해도)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엔 변함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설계한 카드 캐시백제도는 8~10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나면 더 쓴 돈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를 겨냥하고 있지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서의 사용은 캐시백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결제수단이 다양화하고 있단 점을 간과하고 있단 지적이 있다. 실제로 서울사랑상품권(4000억원 규모)은 지난 12일 판매가 시작되자 순식간에 완판됐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00페이’, ‘00머니’라는 명칭이 붙은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일 평균 이용금액은 지난해 기준 4676억원으로 전년 대비 59.4% 증가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신용카드처럼 ‘빚’을 내 소비하는 게 아닌데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젊은층 등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다. 특히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애초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이 막혀 있어 캐시백제도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주겠단 정부 방침과도 일치한다.

이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신용카드 미소지자나 젊은층의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소상공인에 결제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핀테크를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캐시백 대상에 포함토록 기재부에 건의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금융위 측은 “국회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카드 캐시백 관련 업무를 맡아달란 기재부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계속 뒷짐을 지는 모양새다.

윤창현 의원은 “선불형 전자결제 사용빈도가 많은 이들을 정책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된다”며 “캐시백제도를 활용한다면 핀테크를 담당하는 금융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