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연내 동결…11만9000가구 수혜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한다.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세 자금 대출에 이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까지 조정해 생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버팀목 및 디딤돌 대출 잔액. (단위: 조원, 5월말 기준)

정부는 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맏은 ‘주택 관련 대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금리를 연내 동결한 데 이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까지 현재 2.15~3.0% 수준에서 연내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버팀목 대출 잔액은 40조 2000억원, 디딤돌 대출 잔액은 42조 1000억원 수준이다.

그간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정책 자금의 대출 금리 역시 조정 여지가 있지만 서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동결한단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는 2.25%까지 높아진 상태다. 한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연말 기준금리는 2.75~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그간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 금리 50bp를 인상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동결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11만9000가구가 수혜를 보고, 이자부담액은 총 584억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또 “중산층과 서민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보금자리론의 서민우대 프로그램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이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면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0.1%포인트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최근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주거취약가구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고시원이나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 지원도 확대한다. 추석 전까지 고시원·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집중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 정상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실(4000호)의 전세형 입주자 공고를 이달중 조기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선 심사를 통해 임대료·관리비 일부를 지원해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