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거나 외진 곳…이유있는 빈집, 전세대책 통할까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A다가구주택(4층·필로티 구조). 도시철도 6호선 증산역에서 직선거리 800m 남짓한 거리지만 도보로 18분이 걸린다. 지하도를 지나 꼬불꼬불한 골목 사이를 비집고 오르면 언덕 위에 집이 있다.

A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8년 4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 가구에 임대(공급면적 59㎡ 기준 보증금 480만원, 월 33만원)를 놨지만 6개월째 집이 비어 있다. 공가(빈 집)인 이유는 ‘입지조건 불리’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께 일명 ‘전세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LH 등 공공이 공실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의 공급안이 급부상했다.

LH 등이 민간에서 빈 집을 사들여 다시 전세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개·보수해 공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공장까지 리모델링해 10만호 이상 물량을 내놓겠다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다양한 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입지 좋은 아파트 선호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으로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기준 6개월 이상 공가로 방치된 임대주택 현황.(자료=LH)

LH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시내 입지조건 불리나 소형평형 등을 이유로 6개월 이상 빈집은 매입임대와 건설임대를 합해 84가구나 된다. 자치구별로 성북구에 9가구로 가장 많고 강북구(8가구), 강서구(7가구), 노원구(5가구), 은평구(4가구) 순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유형의 선호가 아파트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대체재로 공급한다는 방안은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면서 “아파트를 어디에 언제,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전세난 해소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공장 등도 주거 공간으로 바꿔 공급할 수 있지만 공장지대라는 입지적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한국감정원)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보고서를 보면 주택유형별 전세가격지수는 아파트가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아파트는 전셋값이 0.71% 올랐지만 연립이나 단독은 각각 0.15%, 0.05% 미미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서울 역시 아파트는 0.48% 오른 데 반해 연립과 단독은 0.22%, 0.14%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매입임대는 바로 시장에 임대차 매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결국 총량과 주거의 질이 관건이 될 것 같다”며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공급이 많다면 아쉬운 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