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일정상회담' 제안..국교정상화시 배상액 200억 달러?

아베신조 일본 총리. (사진=AP·뉴시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일본이 ‘평양선언’을 고리로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나섰다. 북일 간 평양선언은 국교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향후 북일간 수교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일본의 배상금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2일 북일 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관련해 “북한과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여러 외교 루트를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대북 강경 일변도였던 일본이 ‘재팬 패싱’을 우려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 당시 합의한 ‘평양선언’을 근거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평양선언 이행이 북한에 이익이라는 입장으로 설득하며 이와 함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논의하려는 것이다.

2002년 북일 정상이 두 차례 정상회담 끝에 선언한 평양선언은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조선 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에 이어 ‘쌍방은 일본측이 조선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 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식민지 배상금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경제협력의 방식으로 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경제협력기금 형태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지급받았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자금이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연일 일본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향후 협상을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극악한 황국신민화 책동’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세기 일제가 조선민족 앞에 저지른 반인륜적범죄행위인 조선민족말살책동에 대하여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그 대가를 천백배로 기어이 결산하고야 말것이다”는 내용의 기관지 민주신보의 글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의 배상금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다만 지난 2012년에는 평양선언 당시 북일간 114억 달러 밀약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보다 앞서 통일전선부 출신 장철현씨는 2008년 ‘북한이 일본이 납치를 인정하면 일본이 100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북일간 국교정상화 과정의 배상금 규모는 100억~2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을 천명하면서 북일수교를 추진했던 것과 같이 우리 정부가 앞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을 수 있다”며 “북한으로서는 일본과 수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배상금을 받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