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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학교육연구소의 ‘정부 대학 재정지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일반대학·전문대학 334곳이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지원액은 총 12조 1497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지원이 5조 2381억원으로 43.1%를 차지했으며 이어 △국가장학금(3조7965억원, 31.2%) △국공립대 지원(3조1151억원, 25.6%)이 그 뒤를 이었다.
상위권 대학에 대한 쏠림 현상도 컸다. 전체 정부 연구개발비 2조8675억원 중 서울대가 10.4%(2994억원)를 차지했으며 △연세대 7.1%(2039억원) △고려대 5.8%(1663억원) △성균관대 4.2%(1216억원) △부산대 3%(857억원) 순이다. 상위 5위 대학 중 지방은 부산대가 유일했으며,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43.8%(1조2557억원)에 달했다.
연구개발·인력양성 사업을 합한 대학 일반지원은 수도권 대학이 지방 대학보다 2배 가까이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 당 평균 지원액은 225억원, 지방 대학은 121억원이다. 임희성 연구원은 “대학 일반지원사업이 서울 소재 대규모 대학에 편중돼 있다”며 “이러한 재정지원방식이 지속될 경우 지방 활성화에 기여할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지원방식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 등을 통한 대학 간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