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성장률 대폭 하향…OECD “재정지출 더 늘려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박종오 김정남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치(2.6%) 하향조정은 다른 국내외 기관들의 예상치와 대체로 궤를 함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8%를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금융연구원·산업연구원은 2.5%로 더 낮춰 보고 있다. 심지어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모두 2.2%에 그칠 것이라며 좀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가운데, 2%대 초반 성장도 점쳐지는 모습이다.

◇OECD “정치적 불확실성도 단기적 하방요인”

28일 발표된 OECD의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만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3.3%로 유지했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종전보다 높였다. 한국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 보호무역 확대로 글로벌 교역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휴대폰산업 문제도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했다.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조선·해운·화학·철강 등 진행 중인 산업 구조조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등은 예상보다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구조조정으로 고용 쇼크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데다 김영란법 시행이 소비를 더욱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도 올해 4분기 들어 최근 2개월(10~11월)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각 지역의 경기 개선세는 주춤한 것으로 봤다. 4분기 ‘경기 절벽’ 우려가 현실화하는 기류다. 특히 정보통신(IT), 석유화학, 철강 등 생산은 ‘보합’ 수준에 머물렀고,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한정식 일식 등 고급음식점의 매출이 감소한 게 눈에 띈다.

OECD는 정치적 리스크도 단기간 리스크 요인으로 봤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장기화하면서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이 단기적이지만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달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정치적 리스크를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최순실 정국은 하방 리스크(기존 예상을 벗어나는 하락 방향의 위험)로 보고 있다”면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 전반을 더 위축시키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ECD “통화 확대 한계..재정확대해라”

특히나 OECD가 정부의 재정 지출 둔화를 성장률 저하의 큰 원인으로 봤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OECD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은행은 통화 여력이 있지만, 1300조가 넘어선 가계부채 급증 우려로 더는 통화 확대에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정 확대’ 카드만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OECD에 따르면 내년 GDP 구성요소 중 정부 소비 증가율은 올해 전년 대비 3.8%에서 내년 2.8%로 줄어든다.

보고서는 “적정 총수요 관리를 위한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산성과 사회 지출을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내년, 내후년 지출 증가율이 둔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정 구조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저성장 탈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언급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보고서’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권고했다. 저출산·고령화, 지나친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 등 다양한 구조적 경제 위험이 존재하지만,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활용한다면 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지출 규모가 겨우 0.5%만 늘어난 수준에 그친다. 유일호 부총리는 “재정정책은 쓸 만큼 썼다. 이제는 재정 적자를 걱정해야 한다”며 재정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도 연례행사처럼 재정 조기 집행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