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전용당 창당?연대? 민주당의 오락가락 눈치보기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전용 정당(비례민주당·가칭)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당 지위를 지키기위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자매(위성) 미래한국당에 맞설 전략을 검토 중이지만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4·15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 여부에 따라 총선 이후 향후 정국 주도권 장악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2차 회의에서 이낙연(왼쪽), 이해찬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개혁연합 “민주당, 오는 8일까지 참여 결정해달라”

현재 민주당이 검토 중인 시나리오는 크게 네 가지다. 가장 먼저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정지개혁연합(가칭) 등 진보진영 시민단체 등이 창당한 비례대표 전용 정당에 비례대표를 파견하는 것이다. 정치개혁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시킨 뒤 총선이 끝나면 당을 해산해 민주당으로 흡수한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선택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는 방안이다. 실제 주권자전국회의 등 진보진영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연합은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를 신고한데 이어 5개 시도당 창당을 포함한 창당 절차를 오는 10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개혁연합은 오는 16일까지 비례대표 공천룰을 선관위에 제출하기 위해 민주당에게 늦어도 오는 8일까지 참여 여부 결정을 요청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비난을 무릎쓰고 비례민주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치개혁연대가 결국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 있다.

현실적인 문제도 적잖다. 또 탈당을 통해 파견을 보낼 비례대표들 선정해 설득해야 한다. 이들이 총선 후 다시 민주당으로 입당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정당법 위반이라고 외쳤던 ‘의원 꿔주기’와 다름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자당 비례대표를 내고 정치개혁연합 등과 연대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파견보내도 되지 않고 위성정당 꼬리표의 부담도 덜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고 표도 분산될 수 있어 미래한국당에 대항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與지도부, 공식 발언 일절 없어…이해찬 “당분간 논의 자제해달라”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직접 창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방안은 미래한국당에 ‘꼼수·쓰레기 정당’ 등 갖은 비난을 퍼부었던 만큼 도덕성 문제와 함께 명분을 얻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그간 공조를 이뤄 선거와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했던 범여권(4+1협의체)과도 사실상 결별과 마찬가지다. 정의당은 지난달 24일 위헌적인 위성정당이라는 이유로 미래한국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내 일각에서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비례당 창당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마지막으로 비례민주당을 창당하지 않고 각자 도생하는 방안이다. 국민의 양심에 맡기고 정책과 예비후보들의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방안이다. 그렇지만 총선때까지 원내 1당을 내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가야 한다. 야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면 국회의장을 넘겨줘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위험에 내몰릴 수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례민주당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을 일절 삼가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전용 정당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미래한국당의 출범으로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이 1당을 뺏긴다는 의미는 촛불정권 이전으로 돌아간다 것이다. 민주당이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