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역적·일괄타결'..南北정상에 보낸 美의 '비핵화' 메시지

사진=AP연합뉴스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는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여부를 판가름할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이자, 길잡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북정상을 향한 미국의 메시지는 단 하나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초점을 맞추되, ‘단계적 비핵화 및 동시적 보상’이 아닌 ‘일괄타결 식’ 해법을 끌어내라는 것이다. 미국이 연일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최대의 압박’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남북 모두를 ‘압박’하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프랑스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간단한 합의를 도출하고 나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라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완벽한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의 ‘복심’으로 불리는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고 있다. 대통령은 조건이 맞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북·미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일찌감치 자주 명확히 해왔다”고 부연했다. 세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비핵화) 발언이 구체적 조치가 되는 것을 볼 때까지 (최대의 압박) 작전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이날 논평에서 “우리는 북한이 취하는 조치마다 양보하는 데 관심이 없다”며 “이전 협상에서의 점진적·단계적 접근 방법은 실패했다.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 23일 “과거 실패했던 점진적·단계적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정은이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에서 밝힌 ‘단계적·동시적’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셈이다.

트럼프와 백악관의 언급은 겉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압박’처럼 비치지만, ‘김정은으로부터 우리(미국)가 원하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 공약을 끌어내라’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기도 하다. 실제 미국은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간 회동을 통해 우리 측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한 관리는 “볼턴 보좌관과 정 실장이 CVID를 이뤄내는 데 초점을 두고 남북정상회담 준비 협력을 계속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전했다.

미국은 입법부와 군까지 총동원돼 무언의 압박 강도를 높였다. 미 상원이 이날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건 의미심장하다. 김정은의 역린(逆鱗)이나 마찬가지인 인권문제를 다시 건드린 것이다. 미 공군이 올 들어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 발사 시험을 이날 새벽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 공군은 의례적인 점검 시험이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일각에선 ‘최고의 압박’이라는 대북원칙을 무력시위로 보여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