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미FTA개정협상·철강 관세 면제 관련 공동선언문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대표는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232조 관세조치 한국 면제 관련 한미간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다음은한한미 FTA 개정협상 및 美 철강 232조 관련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국문(비공식 번역본)>

대한민국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공동선언문

금일,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하여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하였다.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 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는 한미 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2018년 5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상기 내용은 한미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대표하며, 양국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한다.

<영문>

Joint Stat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Minister for Trade Hyun Chong Kim and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Robert E. Lighthizer

Today, Minister Kim and Ambassador Lighthizer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reached an agreement in principle on the general terms of amendments and modifications to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ORUS FTA). The nations have also agreed on terms for a country exemp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from tariff imposed on steel imports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pursuant to Presidential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At the instruction of the Ministers, negotiators are finalizing the terms of the KORUS FTA negotiations, which are subject to domestic procedures in both nations before provisions can be brought into force. The revised agreement addresses issues related to investment, tariffs, trade in automobiles, and trade remedies. Additional progress was made in the areas of pharmaceuticals, customs and textiles to smoothly implement the KORUS FTA.

The arrangement with respect to steel products is expected to take effect on May 1, 2018.

This represents important progress in improving Korea-U.S.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based on their strong and enduring security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