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합의 왜곡 사죄' 진실공방…'지소미아 2차전' 치닫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AFP제공]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정지 관련 합의 내용 발표를 두고 양국이 반박과 재반박을 반복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잠정 중단으로 파국은 막았지만 진실공방에 따른 ‘지소미아 2차전’이 벌어진 모양새다.

청와대는 25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과정의 합의를 사실과 다르게 발표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를 일본 측이 부인했다는 보도와 관련,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기자간담회 이후 일부 일본 언론이 익명의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사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재확인했다.

日 “왜곡 없었다”…靑 발표 부인

정 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및 WTO 관련 절차 연기 결정에 대한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정 실장은 일본의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한일 간 합의 내용은 변함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자 일본 경산성은 24일 밤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일본 측이 지난 22일 발표한 수출규제 관련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데 대해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산성은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 측과 대화 직후인 11월 22일(금) 18시(오후 6시) 7분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에 대해 수출관리 정책 대화 재개 및 개별 심사대상 3품목의 취급과 관련 향후 방침을 발표했다”고 했다.

특히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외교 경로 등으로 경산성의 왜곡 발표에 강력히 항의했더니 일본 측이 사과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그런 사실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일방적인 양보라는 비판이 있다”며 “일본에 항의함으로써 국내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지통신 역시 전날 청와대 관계자가 일본 정부의 태도를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보도가 한국 국내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靑 재반박에도 日 “사죄한 사실 없다”

하지만 윤도한 수석은 이날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라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수석은 한일 간 진실공방 양상에 대해 “진실 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며 “진실은 정해져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수석은 “일본 매체의 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사실(일본이 사과했다는 사실)이 없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대화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관해 대한(對韓) 수출 규제는 “지소미아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수출 관리에 대해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WTO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는 통고가 있었다는 것을 수용해, 앞으로 관계 당국 간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