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 “가짜뉴스 과잉규제 압박, 방통위 독립성 침해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언론분야 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짜뉴스에 대해 과잉 규제를 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에 보장된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방통위 로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8일로 예정됐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 발표가 돌연 취소됐다”며 “이효성 위원장이 방통위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질책하고, 총리가 보완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을가져오라며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인터넷상 불법정보를 다루는 주무부처이기는 하나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립위원회인데 일반 독임제 부처처럼 대통령이나 총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표현규제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여론조작 및 혐오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들이 자율규제와 미디어교육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는 사례를 찾기힘들다. 방통위가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은 타당한 일이고 연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것들인데, 1년도 채 안 되어 느닷없이 규제강화를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 계기가 있거나 특정한 규제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에는 “‘가짜뉴스’ 대책을 국회와 시민사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에 맡기고 한발 물러서야 한다. 방통위를 쥐어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방통위에는 “정치권력에 종속돼 권력의 도구가 되길 마다하지 않았던 문화가 현 정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라며 “과잉 수사를 견제하고, 표현규제와 이용자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할 방통위가 검경 등 수사당국과 합동으로 처벌 대책을 발표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원칙을 지키려다 퇴짜 한번 맞았다고 꼬리를 내린다면 방통위 독립성은 한 뼘도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시민이 방통위에 요구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독립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