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김현미…또 나온 文정부의 부동산發 금리 인상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유태환 기자] 여권의 부동산발(發) 기준금리 인상론이 또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작심 발언’을 했다.

김현미 “금리 문제, 전향적 고민 필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유동성이며, 기준금리를 인상해 이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기준금리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사실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인상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집값 폭등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저금리 정책의 지속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과잉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며 “지난 정부부터 지속된 저금리가 정권이 바뀜에도 불과하고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유동성 과잉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통화정책도 정권의 기조에 따라야 한다는 속내로 읽힌다.

김 장관은 또 “정부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몇 가지 세금 제도 등에서 유동성을 제어 못한 정책이 있었다”며 “이런 과정에서 공급이 부족해 집을 못 살 것이라는 과도한 불안 심리가 결합해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인사, 그것도 국무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 문제를)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금리가 낮아 시중자금이 떠돌아 다니며 투기적 수요에 집중되고 있다”며 “금리를 인상해 유동성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여권 전반이 작심하고 인상 여론을 만드는 모양새다.

이주열, 4일·5일 공식석상 언급 ‘주목’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는 인상론은 공통점이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각종 요소들 중 자산 가격,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 금통위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을 살피며 통화정책을 수행해 왔다.

한은의 속내가 불편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윤면식 부총재가 최근 이 총리 발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에둘러 반박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권의 압박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 한은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 불균형 때문에 인상 가능성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의사록만 봐도 7명의 금통위원 중 최소 3명 이상은 인상으로 기운 상황이다. 여권의 압박에 자체적인 인상 스케줄이 꼬이지 않을까 하는 게 이 관계자의 우려다.

예기치 못한 김 장관의 언급에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입’은 더 주목 받게 됐다.

이 총재는 오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연다. 이 총재가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동향을 논하는 자리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통화정책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이튿날인 5일 출입기자단과 워크숍에도 참석한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11월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