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민금융포럼]“저축銀 대출받으면 신용등급 최대 2~3등급 떨어져”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이데일리 본사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중소서민금융포럼’에서 ‘서민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제1회 이데일리 중소서민금융포럼’은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전면에 내걸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포용적 금융이 일시적인 구호로 끝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서민금융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평균 1.61등급 하락합니다. 현장에서는 2~3등급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는 15일 서울 중구 소공로 이데일리 본사 9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중소서민금융포럼’에서 ‘서민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이 좀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같이 진단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사용할 경우 신용평가회사(CB)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시중은행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겨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중신용자가 저축은행을 기피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의 잠재 거래자수는 CB등급기준 4~6등급 중신용자 약 18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CB등급 보유자 4500만명의 40% 수준이다.

올 상반기 기준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액은 2016년 이래 6조6000억원에 이른다. 사잇돌대출이 2조1000억원, 민간 중금리가 4조6000억원을 각각 차지한다. 지난해 총공급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1조3000억원) 대비 2.8배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약 2조7000억원을 공급해 금융업권 중 최고수준을 유지했다.

한 상무는 “중금리 신용대출 거래자에 대한 신용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중금리대출과 고금리대출 거래자로 구분하는 신용평가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체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추가 공유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대출 건별 연체정보 및 현행 30일에서 5영업일 이상 단기로 축소한 연체정보 등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구역 내 취급 햇살론에 대한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도 제시했다.

현재 300만원 이하 소액에 한정하고 있지만,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제언했다. 서민 등에 대한 급전 수요에 원활한 공급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상무는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연(年)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시장통념상 중금리 신용대출 금리상한선이 20%까지 예정돼 제도적으로 중금리 신용대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그간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돼왔다. 지난 2002년 10월(66.0%) 이후 6차례에 걸쳐 42%포인트 내려 올해 2월 24.0%까지 떨어진 상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금융당국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업권간 금리격차가 축소됐다. 이에 금리단층 현상이 상당 수준으로 완화돼 2015년 12월말 21.1%에서 올해 6월말 14.98%까지 좁혀졌다.

한 상무는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에 필요한 금융업권의 경영환경이 미성숙됐다”면서 “중신용자 선별능력 확충을 위한 공유 신용정보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1000만명에 달하는 신용정보 부족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해 금융정보 외에 통신요금, 전기·가스요금,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정보에 있어 공유정보 범위를 넓히는 일이 긴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공유정보 확대는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절감 연계 효과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MY DATA) 조기 활성화를 통해 신용정보 부족자가 스스로 본인의 신용을 보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