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불확실…실물경기 감안해 금리 결정"(종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김정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경계해야 할 점과 하방 압력 요인이 커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기정사실화됐던 ‘11월 인상론’도 조금씩 흔들리는 형국이다.

“불확실성 커질 것..하방 압력 요인 커”

김 부총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년 경제전망’을 묻자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종합적인 것은 그때 담기겠지만 제 생각에 여러 대외 변수를 감안할 때 (내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기재부는 오는 12월에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경제가 회복세’라는 진단 문구를 표기한 지 11개월 만에 철회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은 실물경기 등을 다 감안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 등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우려에 늘 유념하고 정부 당국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가 맞다”면서 “한 번 인상이 긴축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달 30일 개최된다.

이 같은 경기 상황을 놓고 정부와 야당 간 설전도 벌어졌다. 포문은 유승민 바미당 의원이 열었다. 유 의원은 “1997~1998년 외환위기, 오일 쇼크 등 위기가 올 때 보면 6개월이나 3개월 전에도 거의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금 궤도로 가면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경제)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하방 위험성,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소득 과세 강화..농·수협 비과세 폐지 ‘신중’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자산에 대한 증세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결국 종합과세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감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얘기를 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개편할 경우 임대소득 과세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수 초과 전망치에 대해선 “예산 대비해 20조원 넘게 더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 예산은 268조 1000억원이다. 이 때문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내년 5월까지 유류세는 세수 마이너스”라며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농협, 수협의 비과세 예금 혜택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보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대도시에 살면서 농·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준조합원의 비과세 특례를 손봐야 할 것 같아 법안은 내놨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