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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산림훼손 없이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고 농가 부가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태양광발전 지목별 설치 현황을 보면 임야가 35%, 농지가 27%, 건축물이 20% 수준이다.
박정 의원은 “태양광발전을 계속해서 임야에 설치할 경우, 산림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현재 서산간척농지, 대호간척농지 등 활용이 가능한 염해농지 규모가 1만 5000㏊로 여의도 면적의 50배, 서울시 면적의 1/4에 해당해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0GW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7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5000만원인데, 농가는 76.4%인 3820만원 수준으로 여러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역시 부족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지를 임대할 경우, 170만원의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박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산자부 입장에선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농림부 입장에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어 농지보존 및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농업인 입장에선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