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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
  •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났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관해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서울시내 한 주택가. (사진=뉴스1)최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신고를 하거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내부 수리를 마치고 곧바로 제3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에 비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약 1100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이 새로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과 이사비용, 중개수수료가 손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과 새로 임차한 주택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임차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실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신고를 한 내역이 있거나 차량입출입기록, 관리비나 공과금 납부내역, 카드사용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전입신고내역이 없더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김예림 변호사.
2024.05.04 I 이윤화 기자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
  •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1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피해금만 7억여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110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명품시계로 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성탄절 화재 피의자 무죄 주장 등입니다.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범 검거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매매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총책 A(43·남)씨와 부장단 소속 B(35·남)씨 등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C(54·남)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입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습니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돈세탁 일당 검거(왼쪽부터)전철 타고 이동하는 국내 관리책과 압수 물품 사진(사진=서울 관악경찰서)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로 구매한 뒤 국외 반출을 시도한 일당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편취한 7억원을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A씨 등 2명은 하루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관리책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여 원을 세탁했습니다.경찰은 지난 1월,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 CCTV 추적수사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500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도 달성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무죄 주장하는 피고인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일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공소사실은 화재로 눌러 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배 꽁초가 들어 있는 점을 지적하지만 피고인은 놋쇠 재떨이를 사용했다”며 “책상 하단에 특별히 인화할 물질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의 흡연 습관과 당일 행적, 책상 주위에 인화 물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추론이다”고 말했습니다.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죽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2024.05.04 I 황병서 기자
패륜아에게 유류분 인정되는지…유류분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
  • 패륜아에게 유류분 인정되는지…유류분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헙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으로, 패륜아에게는 유류분권리를 상실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 및 유류분에도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이번 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는 위헌이라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란,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게끔 한 것이다.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2024.4.25.에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선고하면서도, 형제자매는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4.27.자로 작성한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패륜아의 유류분권리 상실에 대해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주장을 할 수 없지만,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및 이들의 대습상속인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망인을 평소 학대하거나 장기간 유기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이러한 패륜적인 상속인의 경우는 유류분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무조건 인정한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면서도,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류분권리는 인정된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경우 기여분 인정에 대해한편, 기여분제도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망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면서 그 기여분을 반영하여 자신이 상속재산을 그만큼 더 갖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분할을 할때만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관련하여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1008조의 2).예를들어 망인 생전에 망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해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망인을 특별히 간호하고 부양한 자식이 있어, 망인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자식들이 이를 받았던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해서 자기에게 보장된 유류분권리를 전부 가져간다면, 망인의 살아생전에 망인에게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을 했던 자식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뉴스를 보면, 자식들 중에서 일부 자식은 망인의 병간호 및 부양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망인 생전에 망인을 잘 모시지도 않고 거의 연락을 끊었던 자식이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유류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많았다.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았다. 다만 당장 그 법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도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특정 자식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지만 이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 자식이 망인에게 기여나 부양을 하였던 공로를 인정받아 그 대가적 의미로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나오고 있었다. 증여 또는 유증은 원래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가관계가 있어서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증여 또는 유증과는 성격이 다르니, 유류분산정에 있어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렇게 해석될 경우 유류분반환을 할 것도 없게 된다. 결국 최근에는 유류분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여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추세였던 것이다.이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유류분소송에서는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증여 또는 유증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 즉 실질적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유류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기여나 부양의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았던 구체적 판결 사례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2.3.자로 작성한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5.04 I 양희동 기자
항공기 엔진 기반 STO 나온다…기지개 켜는 토큰증권 시장
  • [마켓인]항공기 엔진 기반 STO 나온다…기지개 켜는 토큰증권 시장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최초로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업계는 다시 활기를 찾는 분위기다. 이외에도 국내외에서 웹툰, 영화, 음원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 갤럭시아머니트리,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국내 최초로 추진한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샌드박스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토큰 연계 상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첫 사례다.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유통하는 구조다. 컨소시엄 총괄 및 항공금융 신탁수익증권 발행 플랫폼 개발은 갤럭시아머니트리가 맡고 있다. 앞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지난해 9월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브이엠아이씨(VMIC), 시리움(Cirium)과 함께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컨소시엄은 평균 100억원 수준의 항공기 엔진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해 발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신한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각각 유통 플랫폼 개발, 운용 및 신탁 계좌 관리 등을 지원한다. 국내 항공 자산 관리사 브이엠아이씨는 항공기 엔진에 대한 서비스 및 자산관리를 지원하고, 항공 데이터 분석기업 시리움은 항공기 엔진의 자산가치 평가와 항공 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태국서 ‘K-에셋’ STO 가능성 제시한 바이셀스탠다드토큰증권(STO) 기반 디지털자산 운용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글로벌 최대 핀테크 행사에서 K-에셋을 통한 STO 산업의 성장을 제시했다.장재훈 바이셀스탠다드 금융부분 대표는 지난 30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머니 20/20 아시아’에서 한국 최초 공식 연설자로 초청받아 연설을 진행했다. 또 해외 주요 금융사들과 투자·협업 등 파트너십을 논의했다.이날 장 대표는 부동산·예술작품 등 특정 현물에 머무르고 있는 STO 기초자산의 범주를 △지적재산권 △수익의 흐름 △개인 신용 등 무형자산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TO를 활용해 기업의 프로젝트와 지분은 물론, 웹툰·영화·음반 등 콘텐츠 비즈니스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각국 장관급 인사와 핀테크 협회장들이 참석하는 프라이빗 네트워킹 파티에 초대받아 현지 STO 상품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인도네시아·대만·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 담당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열매컴퍼니, 써밋플레이와 STO 사업 맞손미술품 조각투자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는 미발매음원 지식재산권(IP) 콘텐츠 기업 써밋플레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STO 사업 진출을 위해 양사는 글로벌 디지털 음원시장을 기반으로 한 STO 사업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트앤가이드 운영사 열매컴퍼니는 다양한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조각투자 계획을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미술품 외에 새로운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조각투자 상품을 계획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열매컴퍼니는 원자재, 한우, 보이차 등 미술품 이외의 자산을 확보해 상품 구조를 구상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써밋플레이는 지난 2021년 9월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미발매 음원을 경매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는 음원 거래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주로 정식 발매되지 않은 무명 작곡가들의 곡들이 거래된다.오태현 써밋플레이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써밋플레이가 구상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며 “양질의 IP와 제휴 매장을 확보해 음악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아티스트를 위한 저작권 수익 정산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김연서 기자
'이게 꿈같은 집?'…中상하이 '변기 뒤 침대' 아파트도 인기
  • '이게 꿈같은 집?'…中상하이 '변기 뒤 침대' 아파트도 인기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중국 상하이에서 화장실 변기와 침대가 함께 붙어 있는 황당한 구조의 작은 아파트 매물이 공개되자마자 순식간에 거래가 완료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화장실 변기와 침대가 함께 있는 아파트 중국 상하이의 한 아파트(사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방과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초소형 아파트가 열악한 구조임에도 300위안(약 5만6천원)의 저렴한 월세 덕분에 순식간에 거래가 완료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 매물은 크기가 5㎡(53제곱피트)에 불과한 아주 작은 아파트로 주방은 분리돼 있지만 화장실과 침실은 같은 공간에 있는 구조여서 샤워하다가 침구류가 물에 젖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그런데도 해당 매물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인은 영상광고에서 “정말 꿈같은 집”이라며 “한 달에 300위안(약 5만6천원)으로 침실, 욕실, 주방, 거실이 포함된 것은 좋은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아파트는 인터넷에 영상광고가 올라오자마자 곧바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SCMP는 이 아파트로 인해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대도시의 비싼 집값과 임대료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현지 부동산 평가기관에 따르면 상하이의 원룸형 아파트 평균 임대로는 월 5천134위안(약97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상하이 인구의 절반은 한 달 벌이가 6천위안(약 114만원)이 되지 않는다. 특히 웨이터, 현금 출납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의 평균 월급은 3천500∼5천위안(약 66만∼94만원)에 불과하다.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런 이유로 월 임대료가 1천위안(약 19만 원) 미만인 매물은 공개되자마자 팔린다고 매체에 전했다.이 아파트 광고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집값이 천정부지로 높은 1선 도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03 I 채나연 기자
 광명 분양 주목…2주 연속 물량↑
  • [분양캘린더] 광명 분양 주목…2주 연속 물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봄 분양시장의 마지막 달인 5월로 접어들면서 분양시장은 2주 연속 분양가구가 증가 한다. 다만 모델하우스 오픈 현장은 줄어든다. 대체휴일 등 연휴로 인해 중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부 현장에만 청약자들이 그나마 관심을 보일 뿐 대부분의 현장은 저조한 청약률이 나오고 있어 건설사들이 일정 수립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5월 둘째주에는 수도권의 경우 오산, 광명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분양이 주로 이뤄지며 지방은 앞서 분양에 성공했던 곳의 후속 물량이 나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월 2주 전국에서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7곳, 총 7100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전주(약 6000가구) 보다 1000가구 가량이 증가하는 수준이다.먼저 금강주택은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오산 세교2 오산역 금강펜티리움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GTX-C노선 연장 추진 중인 1호선 오산역과 터미널이 있는 오산역 환승센터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세교3지구 개발을 추진돼 세교1·2지구까지 6만6000여 가구, 약 15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광명시 광명5동에 짓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1500여가구의 대단지며 단지가 들어서는 광명뉴타운 일대로 정비사업을 통해 꾸준하게 아파트가 공급되며 앞으로 2만5000여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차량 이동도 쉽다. 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짓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를 분양한다. 올해 1월 조기 완판에 성공한 1차 단지의 후속 물량으로 관심이 높다. 수도권 전철 1호선 탕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천안아산역에서 KTX, SRT 등의 고속철도도 이용하기 수월하다. 곡교천, 근린공원(예정)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인 곳은 1곳 뿐이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을 재개발 해 짓는 ‘힐스테이트 가정더퍼스트’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일대는 총 2만5000여 가구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신흥 주거지로 변신된다. 초·중·고교가 가깝고 둔산동 학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
2024.05.03 I 김아름 기자
핑크퐁 대박에도 오로라 부채비율 270%...왜?
  • 핑크퐁 대박에도 오로라 부채비율 270%...왜?
  • 3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글로벌 완구 콘텐츠 전문기업 오로라(039830)월드의 부채비율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핑크퐁과 아기상어 등 다양한 IP 보유로 경쟁력을 확보하며 실적은 상승세인데, 부채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를 낮추기 위한 회사측 대책은 무엇인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1981년 봉제인형 생산 기업으로 시작해 43년차에 접어든 오로라월드. 지난해 영업이익은 284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넘게 급증했습니다. 미국 시장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반면 지난해 부채비율은 274.2%로 1년 새 29.2%p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순차입금비율은 205.8%로 34.4%p 늘었습니다.기업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면 자기자본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했다는 뜻으로 위험 수준으로 평가됩니다.부채비율이 늘어난 건 골프장 매입과 판교 사옥 건립 영향이 큽니다. 오로라월드는 2021년 구학파크랜드를 인수하고 골프장 조성 공사를 시작했는데, 건설 비용으로 약 1000억원이 투입됐습니다.증권가에서는 골프장 매입으로 부채가 늘었다면서도 이를 통한 외형 성장을 기대했습니다.[최성환/리서치알음 대표]“골프장 때문에 부채비율이 많이 올라갔었던 건데요. 골프장 건설 비용만 1000억원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골프장) 매출로 1년에 한 150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수익 부분들도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부채비율도 낮출 수 있고 실적도 개선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지 않을까...”오로라월드 측은 연 70억원대인 판교 사옥 임대 수익과 부동산 매각, 골프장 매출 등으로 부채비율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체 매출 가운데 70%가 해외시장에서 나오는 만큼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도 기대했습니다.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부채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이상정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2024.05.03 I 이지은 기자
“전세대출 해줄게” 청년들 속여 1억 갈취한 부동산 직원, 징역형
  • “전세대출 해줄게” 청년들 속여 1억 갈취한 부동산 직원, 징역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청년들에게 청년 전세대출 상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약 1억원 상당을 갈취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300만원, 1000만원, 3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안씨는 2022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 17일까지 “청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부동산을 중개해주겠다”며 가계약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99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청년 전세대출 상품 조건이 안되는 청년들을 속여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고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안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영수증 금액란에 금액을 표기한 계약금 등을 출력하고 임의로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도용하는 등 사문서 9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된 영수증을 마치 효력이 있는 영수증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있다.조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편취금의 액수, 범행 이후의 정황을 참작했다”며 “안씨가 재판 중 계속해서 도망간 점 역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4.05.03 I 김형환 기자
중흥, 비수도권 건설사 관심도 1위…제일·계룡 'BIG3' 구축
  • 중흥, 비수도권 건설사 관심도 1위…제일·계룡 'BIG3' 구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 1분기 중흥(중흥토건·중흥건설)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중 온라인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 및 투자자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보였다. 이어 제일건설, 계룡건설산업으로 조사됐다.3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10곳의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1분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00위에 오른 건설사 중 10곳을 임의 선정했다.정보량 순으로 중흥(본사 광주), 제일건설(본사 광주), 계룡건설(본사 대전), 화성산업(본사 대구), 동원개발(본사 부산), 대광건영(본사 광주), 서한(본사 대구), 라인건설(본사 전남 담양), 금성백조건설(본사 대전), 요진건설산업(본사 강원 원주) 등이다.중흥의 경우,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병행 조사했다.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도배성 부동산 키워드는 제외어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올 1분기 중흥은 1만 2224건의 정보량으로 조사 업체 중 관심도 1위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정보량 5463건 대비 6761건, 123.76% 급증했다.같은 기간 제일건설 언급 게시물 수는 8424건으로 나타나면서 2위를 차지했다. 직전 연도 같은 기간 3104건과 비교하면 5320건, 171.39%나 크게 늘었다.3월 38커뮤니케이션 등에는 제일건설이 GS건설이 함께 짓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1순위 청약 소식이 전달됐다. 같은 달 마이민트에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서 공사 시작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1285가구를 짓는 A2·A3 블록의 시공을 제일건설이 맡았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계룡건설은 3개월간 7292건의 포스팅 수로 3위에 자리했다. 제일건설과의 포스팅 수 격차는 113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년 동기 포스팅 수 1만 623건과 비교 시 3331건, 31.36%나 줄었다. 3월 뽐뿌 등에는 한승구 계룡건설 회장이 제29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기사가 공유됐다. 4위는 5606건의 포스팅 수가 집계된 화성산업이 차지했다. 직전 연도 3470건 대비 2136건, 61.56% 증가 추이를 보였다. 1분기 동원개발은 2831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5위에 랭크됐다. 직전 연도 정보량 2827건과 비교하면 4건, 0.14% 늘었다. 이어 게시물 수 순으로 대광건영(2,575건), 서한(2,510건), 라인건설(2,384건)이 각각 6~8위를 지켰다. 특히 대광건영은 전년 동기 게시물 수 660건과 비교하면 1915건, 290.15% 폭증하며 조사 업체 중 ‘관심도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금성백조는 1~3월 2,221건의 정보량으로 9위에 자리했다. 직전 연도 동기 정보량 4,079건 대비 1,858건, 45.55% 줄었다. 요진건설은 같은 기간 1246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했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1분기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총 정보량은 4만 7313건으로 전년 동기 3만 4573건 대비 36.85% 늘었다”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2024.05.03 I 김아름 기자
금융당국, 이르면 내주 PF 정상화 방안 발표
  • 금융당국, 이르면 내주 PF 정상화 방안 발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0일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으로 이른바 ‘PF 정상화 방안’을 공개한다. 이에 따라 향후 약 3600개에 이르는 PF 사업장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말께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일 전후로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상 사업장에는 은행과 보험사들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PF 채권을 인수할 때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이 인센티브로 거론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가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은 신디케이트론이 검토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syndicate loan)이란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걸러내기 위해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회수 의문’을 추가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회수 의문 단계에 속하는 사업장은 대출액의 75% 이상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해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만큼 경·공매 처리를 하거나 재구조화할 가능성이 커진다.현재 PF 대주단이 66.7%가 찬성하면 가능한 만기 연장 정족수도 7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사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의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손실 인식을 미루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이번 PF 구조조정의 주된 대상은 브리지론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침체 등으로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리지론 사업장은 최근 연체율이 급등했다.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에도 청산하기로 한 PF 사업장 10곳 중 9곳이 브리지론 사업장이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려운 사업장은 대부분 대출 만기를 1~2번은 연장했다”며 “세 번째 만기 시점 정도가 되니 사업성 평가를 다시 한 번 해서 어렵다면 경·공매로 가격을 조정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부동산 PF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다. 3년새 46.6% 증가했다. 증권사 채무 보증, 건설사 PF 보증액 등을 합치면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금융당국의 발표를 앞두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8개 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제2차 PF 정상화 펀드를 164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도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이달 중 조성하기로 한 상태다.
2024.05.03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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