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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세수 '법인세' 영향 촉각…멀어지는 2%대 물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3월 국세수입 현황에는 지난해 기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반영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불러온 주범이 법인세로 지목되는 만큼, 올 한해 세수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잣대로 여겨진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유가와 환율이 모두 뛰고 있어 정부가 내세운 3월 물가 정점론에는 변수가 생긴 상태다.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이 공개된다. 올해 세수 실적은 이때 발표되는 법인세 수입에 좌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56조4000억원)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24조6000억원)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90% 이상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세수 결손 여부는 3월 국세수입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367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법인세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법인세 세입 규모를 올해 77조7000억원으로 보고 작년 예산안 대비 27조3000억원(26.0%) 축소했다.문제는 지난해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가 정부 예상보다 심화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이달 발표한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 분석’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5곳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3조 8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이상 급감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각각 11조5000억원, 4조6000억원 적자를 내면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기에 적자를 본 기업은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우리 물가에 얼마나 미쳤을 지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농산물 가격 강세가 정점을 지났을 것으로 보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를 연중 고점으로 내다봤는데, 이란-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동시에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도 커지는 등 특이 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이달도 2%대 물가 진입은 어려울 거라는 데 힘이 실린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추, 양배추, 당근 등 여전히 가격 상세를 보이는 농산물 7종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업계에는 원료 가격 하락세 등을 근거로 판매 가격 조정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차 조지아 트빌리시로 향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도 내주 아랍에미리트(UAE)에 아부다비에 방문한 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해외 일정이 예정돼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및 G20회의 참석차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9:00 미래전략포럼(장관, 한국프레스센터)△30일(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서울맹학교)14: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일(수)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2일(목)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3일(금)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9일(월)11:00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경제정책과제12:00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15:00 ‘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30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4월호 발간08:0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10: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11:30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4)15:00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15:00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5:30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08:00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09:0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ADB 연차총회 참석 위해 출국10:00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12:00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2일(목)08: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11:30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00 KDI 현안분석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분석 :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14:30 통계청, 수출기업 해외통계데이터 지원 가속화 - Kotra 현장 목소리 청취 -16:00 OECD 5월 세계경제전망△3일(금)10:00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경과11:00 2024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8:3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결과△4일(토)00:00 최상목 부총리,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5일(일)12:00 김병환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잠정)17:30 최상목 부총리, ADB 총재 면담 및 ADB 연차총회 결과(잠정)
- 우에다 "환율→물가·임금 영향 더 지켜봐야"…달러·엔 156엔 뚫려
- [이데일리 방성훈 박종화 기자] “(달러·엔 환율 변화에 따른) 물가와 임금 인상 동향을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25~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엔화 약세에 따른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제·물가 동향, 자원 가격의 동향, 기업의 임금·가격 설정 등 일본의 경제와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금융·환율 시장의 동향과 일본의 경제·물가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제·물가 전망이 실현되고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절해 나가겠지만,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제·물가 전망이나 리스크가 흔들리는 경우도 정책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환율, 기조적 물가상승에 영향 미치면 정책변경 고려”이날 기자회견은 우에다 총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뒤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시장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우에다 총재는 “환율 영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통화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엔화 약세로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 금리를 재차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BOJ는 이날 단기금리를 현행 0~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급등에 대비해 국채 매입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였던 단기금리를 해제한 것 외엔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하는 통화정책의 큰 틀은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우에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달러·엔 환율과 관련해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에다 총재는 “(BOJ의) 금융정책은 환율을 직접 통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서도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영향이 발생한다면 금융정책의 고려·판단의 재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지만 장기화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 또한 임금상승률에 반영돼 물가에 영향을 준다”며 “그런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다면 (금융정책 변경 여부를) 더 앞서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제1의 힘(수입물가 상승이 일본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가 평가의 포인트다. 이후 그것이 제2의 힘인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별해 나갈 것”이라며 “장래 어느 시점에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BOJ는 이날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리포트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신선식품 제외·전년대비) 전망을 종전 2.4%에서 2.8%로 높여 잡았다. 내년 상승률도 1.8%에서 1.9%로 높였다. 엔화 약세가 지속하고 있는 데다가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에너지 등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다. 물가 전망 상향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우에다 총재는 “전망 리포트에 따라 현실이 움직인다면 거의 지속적·안정적인 2%의 물가 상승 실현에 상당히 한없이 접근할 것이라고 본다”며 “(또한) 그것만으로도 금융정책을 조정할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사진=AFP·연합뉴스)◇달러·엔 156엔 돌파…“국채 매입 축소 등 변화 없어 실망”BOJ는 지난달 마이너스 금리 해제,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폐지 및 상장지수펀드(ETF)·일본부동산투자신탁(J-REIT) 매입 중단 등 금융완화 정책을 대표하던 정책들을 일제히 폐지했다. 엔저 및 장기금리 상승 압박 속에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것인 데다,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것이어서 시장의 큰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BOJ가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채를 계속 매입하기로 결정해 ‘상징적’ 제스처에 그쳤다.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시장은 크게 실망했고, 미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지속 하락해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BOJ 회의 이후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로 치솟았고(엔화가치는 하락), 이달 들어선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155엔을 돌파했다. 미 경제지표 호조세 및 물가상승 우려 재발 등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이 대폭 후퇴,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BOJ의 동결 결정 이후엔 156엔선마저 뚫렸다. 최근 며칠 동안의 엔화가치 하락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날 엔화 약세는 지난달 회의 직후와 마찬가지로 BOJ의 통화정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다. 최소한 국채 매입을 축소할 것으로 시장이 기대했기 때문이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의 가이타 가즈시게 부장은 “엔저 때문에 국채 매입 축소 등의 대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응답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에다 총재는 장기국채 월간 매입 규모를 6조엔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것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특별히 반대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외에도 향후 금리인상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금리인상을 제대로 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그 결정을 해 나가고 싶다”고 했다.한편 BOJ는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이전 1.2%에서 0.8%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실질 GDP는 1.0%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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