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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차·미국 역대 최대 수출실적…무역수지 15.3억달러 흑자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부, 4월 수출입 동향.

2024.05.01 I 강신우 기자

[속보]4월 수출 전년比 14%↑…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부 4월 수출입동향.

2024.05.01 I 강신우 기자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청렴감사열전’ 개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공공기관감사협회)이날 행사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30개 공공기관이 참가해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각 기관별 청렴우수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감사인의 바람직한 역할과 노력을 발표했다. 전영상 협회 회장(한전 상임감사위원)은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청렴의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정직과 공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23년7월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인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했다. 또한 공공분야 감사인들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들의 실장급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별 현황과 의견을 수렴해 감사인 우대방안 등 감사 독립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감사원장에게 건의하는 등의 실무적 노력을 해왔다. 전 회장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위험요인을 사전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한전, 입사 4년차부터 희망퇴직…위로금 최대 1억1000만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이 오는 6월 15일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심각한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입사 4년차(근속연수 3년)의 비교적 저연차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이 된다.(사진=한전)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며,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다.한전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2022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 약 122억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전은 위로금 최대한도를 1억1000만원으로 정해두고,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전체 희망퇴직 인원의 20%는 입사 4년차 이상∼20년 미만 직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이는 급여 반납에 동참한 직원들에 대해 희망퇴직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한전은 “향후에도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퇴직 이외에 경영체계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SK계열사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킨앤파트너스는 SK 동일인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친동생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은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제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레이스포는 2016년3월부터 2017년5월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에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앞서 SK는 이들 업체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집단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 회사임이 확정된 바 있다.이 사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위반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옛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로서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 이래로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라며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여신편중 및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여 적극적으로 법 집행할 예정이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술값·빵값 의심되면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30억'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 지급된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방안’을 발표하고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또한 공정위는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담팀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담합행위는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조홍선 부위원장은 “실제로 담합행위를 한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내부고발을 통해 수십억원의 포상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다”며 “향후 신고포상금을 효과적으로 지급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담합건·7개 제강사의 고철 구매 담합건 등에 대해 각각 17억8000만원, 17억5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한 바 있다. 포상금은 비과세다.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신설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는데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자료=공정위)전담팀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등을 결정·조정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앞서 제시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품목·분야를 분석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제빵’과 ‘주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제빵·주류 등 유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제거하거나 담합 등을 조사하는 등 복합적인 개선 방안을 오는 10월 중순께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남부발전, SK E&S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남부발전은 SK E&S와 손잡고 국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사진=남부발전)남부발전은 서울 SK E&S 본사에서 심재원 기술안전부사장 및 서건기 SK E&S 재생에너지사업부문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풍력 및 태양광 사업의 공동개발로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통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사는 국내 신규 풍력 및 태양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개발 및 인허가 취득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 △송전계통 확보를 위한 관련 기관 협의 등 각 사가 보유한 강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에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심재원 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양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저탄소 발전체제 전환과 미래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상생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車수출액 158억달러…역대 1분기 ‘최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1분기 한국 신차 수출액이 158억달러로 역대 1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1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증가세다. 지난 1분기 한국 신차 수출액이 158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증가세다. (자료=관세청)관세청은 30일 이 같은 2024년 1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15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했고 수입액은 27억 달러로 29.1% 줄었다. 이번 수출 증가는 중대형 휘발유 차량이 견인했다. 친환경 승용차는 전년동기대비 3.3% 소폭 감소했다. 다만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는 역대 분기 최대 수출실적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을 분기별로 보면 2023년 1분기 18억8000만달러, 2분기 19억9000만 달러, 3분기 17억5000만달러, 4분기 20억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엔 20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나라별로는 미국(24.2%)·캐나다(2.4%)·카자흐스탄(46.8%)·네덜란드(8.0%)·튀르키예(184.2%)·이라크(92.9%) 등은 늘었고 호주와 영국, 독일은 각각 11.6%, 13.2%, 39.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수입은 29.1% 감소한 27억 달러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줄었다. 친환경차 하이브리드(-13.8%), 중형 휘발유차(-40.2%), 대형 휘발유차(-50.0%) 위주로 감소했다. 나라별로는 중국(568.9%)·네덜란드(10.5%) 등은 증가했고 독일(-37.3%)·미국(-30.1%)·일본(-16.0%)·슬로바키아(-37.3%)·영국(-51.3%)·오스트리아(-66.1%) 등은 감소했다. 수출입 단가는 수출 평균단가는 대당 2만3407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 올랐고 수입 단가는 4만3928달러로 10.2% 하락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고리 원전 중단 1년…'쌩돈' 8000억 날렸다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고리원전 2호기가 지난해 4월 이후 1년여간 멈춰 발생한 손실이 8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가 모두 계속운전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 원전이 고리 2호기처럼 가동을 중단하면 손실액은 10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29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라 지난 1년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해 발생한 에너지 비용은 약 802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자력(52.5원/kWh) 대신 LNG(239.3원/kWh)로 1년간 전력을 생산해 발생한 비용을 산출한 수치다. 원전을 멈추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국가적 손실로 여겨진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지난해 4월 운영허가가 만료된 고리 2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놓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의 목표대로 고리 2호기가 오는 2025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가더라도 2년 2개월간 휴지기로 1조7375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원전 10기의 실효용량은 8.45GW(기가와트)로, 이들 원전이 운영기간 갱신없이 멈추면 오는 2030년까지 발생할 손실은 107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발전업계에선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려면 계속 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은 안전성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원전 내 수소제거기(PAR) 성능에 확신이 없으면 지진·해일 등에 취약해 재가동은 안 된다”고 말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기준까지 더해져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강조했다.

2024.04.30 I 윤종성 기자

“美선 주정부가 보조금 투입, 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인터뷰]
[대전=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에선 반핵·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사업자가 이미 폐로를 결정한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주 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보조금을 투입해 계속 운전을 결정했는데 우리나라도 유연한 정책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現비즈대표)은 최근 대전 장동 일자리경제진흥원 내 비즈(주)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렇게 밝혔다. 그는 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지낸 국내 원전 안전·규제 분야 최고 전문가다.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사진=본인제공)박 전 원장은 원전 계속운전을 준비하는 한국이 대처해야 할 방향성을 미국의 사례에 빗댔다. 미 연방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 마지막으로 남은 원자력발전소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2기’가 운영 면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재허가 심사가 끝날 때까지 이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례적 조치다. 캘리포니아주는 처음 원전에 부정적이었으나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가 나지 않자 주 전력 생산의 약 9%를 차지하는 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2기는 각각 가동 면허가 2024년 11월과 2025년 8월에 만료된다. 박 전 원장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처럼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원전을 운영한다”며 “그런데도 이번에 이례적으로 주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한화 약 1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사업자를 설득해 계속운전을 결정했다. 국익과 안전을 우려하는 여론 사이에서 유연한 정책적 결정을 한 셈이다”고 했다.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사업자인 퍼시픽가스앤일렉트릭(PG&E)은 환경단체 등의 반대와 신재생에너지 수급에 따른 출력제한이 많아 사업성이 없자 지난 2016년 시설을 2024년~2025년까지만 운영 후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계속운전 방침으로 전환했다. 이뿐만 아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폐로 원전 재가동 사업을 진행하고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을 되살리는 데 정책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시간주 남서부에 있는 팰리세이즈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원전 소유사인 홀텍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15억달러(한화 약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했다. 이데일리DB.우리나라는 고리원전 2호기에 이어 오는 9월 3호기, 내년 8월 4호기 등 2030년까지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이 10기에 달한다. 고리원전2호기는 작년 4월 계속운전 심사를 위해 가동을 중단한 지 1년이 됐고 올해도 재가동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전 원장은 “지난 정부가 정책적으로 폐로를 결정하면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KINS),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계기관에서 계속운전 신청도 심사도 못 하는 상황이 됐다”며 “현 정부들어 친(親)원전 정책으로 기조가 변하면서 밀렸던 서류가 한 번에 들어오면서 통상 2년 걸리는 심사 기간도 늘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자력발전소 고리 2호기는 운영 허가가 만료돼 작년 4월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착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운영허가 만료 2~5년전(현행 5~10년전) 계속운전 신청 후 허가받았다면 재가동이 가능했다. 계속 운전은 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박 전 원장은 향후 원전 계속심사를 위해 정지사태가 계속 발생한다면 에너지수급에 반드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원전 정지에 따른 에너지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대체해야 하고 늘어난 비용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안보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으로의 전환도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최초운전허가 만료 10기의 실효용량 8.45GW(기가와트)는 2030년 목표 용량의 약 6.5% 수준으로 계속운전 미시행 시 △전기화 수요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AI 산업 확대 등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한 공급 불안전성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노후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엄격한 안전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오해일 것”이라며 “원전 계속운전을 자동차와 비교한다면 10만km를 운행한 차의 브레이크, 조향장치, 펌프 등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품을 교체하고 소모품을 적절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15만km까지 더 운행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사실상 10만km 이전의 상태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운행하도록 승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계속운전안전성 평가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 미국 운영허가 갱신기준인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적용해 평가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마지막으로 “원전 계속운전은 현재 10년 주기로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PSR 제도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운전이라는 절차가 중요한 인허가 단계인 만큼 PSR과 분리해 별도의 규정으로 외국과 같이 20년까지 한 번에 승인하는 방안이나, PSR 제도 아래에 계속운전을 유지한다면 최소한 승인시점부터 10년의 운영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박윤원 전 원장은…△1957년생 △서울사대부고 △서울대 공과대학 학사·석사 △프랑스 에꼴쌍트랄대 기계공학 박사 △IAEA 원자력규제협력포럼 의장 △OECD·NEA 원자력규제자위원회 부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압력기기공학회장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위촉교수 △UAE 연방원자력안전규제청 국제자문위원 △비즈(주) 대표이사

2024.04.30 I 강신우 기자

제주 ‘탐라해상풍력’ 가보니…“어획량 늘고 소음 없어요”[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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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남부발전, 150㎿급 수소 혼소 가스발전 실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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